오세훈 "정비사업 물량·지역 안배가 가장 중요한 숙제"

오세훈 "정비사업 물량·지역 안배가 가장 중요한 숙제"

"동시다발적 정비사업, 전월세시장 자극 우려"
"최근 5년간 공공주택 연평균 2만 6000호 공급"
"국토부와 호흡 맞춰 공급 확대…실무 TF 가동"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박이강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는 2031년까지 31만 호 규모의 주택공급 계획과 관련해 "앞으로 제 임기 중에 가장 신경을 써야 될 것이 물량 안배, 지역 안배인 것 같다. 지역적인 불균형이 없게, 시기적으로 편중됨이 없게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숙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19일 서울시의회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박이강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이 주택공급 확대에 따른 시장 안정 효과를 묻자 "동시다발적으로 정비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또 다른 전월세시장에 대한 자극이 서민들께 고난을 겪을 수 있도록 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시의원은 이날 서울시의 31만 호 주택공급 계획이 실제 무주택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전체 공급 목표 가운데 민간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물량이 28만 호에 달한다며 신규 공급 주택의 가격이 서민과 중산층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지 따져 물었다.

특히 정비사업 구역 1102곳을 분석한 결과 주택가격을 가구소득으로 나눈 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PIR)이 10배를 넘는다고 주장했다.

박 시의원은 "31만 호 신속 공급이 반가운 일이고 시대적으로 잘해야 되는 일은 맞다"면서도 "그 결실이 정말 주택이 필요한 대부분의 시민들에게 와닿을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신규 주택이 상급지로 갈아타려는 수요나 자산가들의 투자 대상으로 활용될 경우 주택시장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오 시장은 "할 수 있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정비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며 "2031년까지 31만 호를 착공해서 최대한 빨리 입주를 시키면 승수 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꼭 거기에 들어가는 분들한테만 집이 공급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빈집에 또 다른 분들이 들어가게 되고, 이렇게 주택공급의 생태계가 만들어지면서 숨통이 트이지 않겠느냐"라며 "지금 예정대로만 잘돼도 사실 상당히 숨통이 트일 수 있는 물량"이라고 강조했다.

박 시의원은 또 서울시의 공공주택 공급 실적이 과거보다 감소했다며 민간 정비사업뿐 아니라 공공주택 공급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공공주택 공급이 2011~2020년 연평균 9000호에서 2021~2025년 연평균 4500호로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올해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물량도 서울시 주택실 제출 자료를 기준으로 507호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이에 오 시장은 "공공주택 준공이 최근 5년간 연평균 4500호로 감소했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최근 5년간 연평균 2만 6000호 공급한 걸로 돼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과거에 연평균 2만 1000호에 대비해서는 오히려 확대 공급된 걸로 수치가 나와 있다"고 설명했다.

건설형 공공주택 공급 실적에 대해서도 "의원님이 제시하신 건설형 공공임대 공급 물량은 공공분양 1686호가 반영되지 않은 수치인 것 같다"며 "2026년도 건설형 공공주택은 총 2193호로 지금 비교적 안정적으로 공급 중에 있다"고 밝혔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추진 지연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박 시의원은 오 시장에게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도심 복합사업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서울시가 그동안 사업 추진에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오 시장은 "도심 복합사업이 5년 동안 착공이 없었던 것은 서울시가 검토를 지연시킨 게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 소관 단계에서 주민 동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2021년도 발표 당시에 입주까지 4~5년 정도를 계획했는데 국토부 소관 지구 지정에 평균 40개월이 소요됐다"며 사업 지연의 원인을 국토부 소관 절차에서 찾았다.

다만 최근 국토부와 실무 협의가 이뤄지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과거의 원인이 어디 있든 간에 이제 좀 서로 호흡을 잘 맞춰서 많이 공급하자 이렇게 합의를 했고 이미 실무 TF가 가동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청년안심주택의 임대보증금 미반환 문제도 거론됐다. 박 시의원은 최근 일부 청년안심주택에서 보증금 미반환 피해가 추가로 발생했다며 서울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임차인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오 시장은 민간임대사업자의 재무 상태가 악화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보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저희가 직접 관할할 수 있는 권한만 생기더라도 직접 업자들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을 것 같다"며 "선지급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임차인에 대해선 100% 보증금 선지급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년안심주택에 입주하는 청년들에게는 사전에 어떻게 하면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한 고지도 미리미리 잘하겠다"고 약속했다.

/김한빈 기자(gwnu20180801@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