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충북도의회(의장 이상식)가 전국 최초로 하천 들풀을 조사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례를 만든다.
도의회 건설농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재호 의원(청주11)은 19일 ‘충청북도 조사료 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하천부지 등에 저절로 자라는 야초(들풀)를 ‘유휴 조사료자원’으로 정의하고 들풀을 베어 거두는 일부터 사일리지 조제, 하천 제초사업과의 연계까지 지원 근거에 담았다. 하천 들풀의 조사료 활용을 조례로 제도화한 것은 충북도의회가 전국 처음이다.

최재호 의원은 지난 9월 437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이 문제를 처음 공론화했다.
충북도의 조사료 자급률은 84%로 외형상 낮지 않지만 도내 생산량의 42%가 영양가치가 낮은 볏짚이고, 기존 보조사업은 대부분 사료작물을 재배할 농지를 전제로 한다는 점을 짚었다.
또 농지 없이 확보할 수 있고 볏짚보다 단백질 함량이 높은 하천 들풀에 주목했다. 하지만 들풀 채취에는 하천점용료 요율이 따로 없어 ‘그 밖의 목적’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연중 땅을 점유하는 경작보다 오히려 높은 점용료가 부과되고 있었다.
최 의원은 “1년에 한두 차례 풀을 베어가는 행위에 1년 내내 땅을 점유하는 경작보다 1.5배 높은 부담을 지우는 것이 과연 형평에 맞느냐”며 “같은 풀을 두고 한 부서는 없애는 데 예산을 쓰고, 다른 부서는 사는 데 예산을 쓰는 일은 이제 그만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5년 단위 조사료 생산 및 지원계획 수립 △유휴 조사료자원의 분포와 활용 가능 면적에 관한 실태조사 △들풀 예취·수거·운반 장비와 작업, 사일리지 조제, 하천점용허가 절차 컨설팅, 시범사업 지원 △하천 제초사업과의 연계 및 협약 체결 근거 △들풀 조사료의 사료가치·안전성 검증 등 품질관리 등이다.
최재호 의원은 “하천 들풀은 농지 없이도 확보할 수 있는 양질의 조사료 자원”이라며 “점용료 부담은 덜고 활용은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갖춘 만큼, 현장에서 성과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439회 도의회 정례회에서 건설농림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오는 12월 15일 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예정이다.
/청주=이용민 기자(min54659304@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