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명 부산시의원, 지원 사각지대 골목상권 발굴 근거 마련

김은명 부산시의원, 지원 사각지대 골목상권 발굴 근거 마련

골목상권 실태조사·상인조직 구성 등 행정 지원 추진
무등록 시장 지원 기반 확대…화재공제료 지원 대상도 넓혀

[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부산지역 전통시장 지원제도에서 소외됐던 무등록 시장과 골목상권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상인조직 구성부터 행정절차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면서 기존 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웠던 소규모 상권의 제도권 진입에도 길이 열릴 전망이다.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는 김은명 의원(영도구1)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전통시장 시설 개선과 경영 지원 등은 법정 요건을 갖춰 등록·인정된 시장과 상점가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이에 따라 실제 상권을 형성하고 있더라도 상인조직이 없거나 관련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곳은 각종 지원사업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컸다.

김은명 부산광역시의원. [사진=부산광역시의회]

김 의원이 부산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시가 관리하는 시장·상권 274곳 가운데 무등록 시장은 10곳으로 집계됐다. 제도권 진입에 필요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상권에 대한 별도의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부산시가 전통시장 등의 실태를 조사할 때 향후 등록이나 인정·지정이 가능한 주변 상권까지 조사 범위에 포함하도록 했다. 조사 과정에서 발굴한 상권이 제도권에 진입할 수 있도록 상인조직 구성과 관련 행정절차를 지원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화재 피해에 대비한 지원 범위도 확대된다.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해 기존 지원 대상에 상점가와 골목형상점가를 추가하고, 화재공제료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김 의원은 기존 지원제도의 문턱을 넘지 못한 상권을 행정이 먼저 찾아내야 한다는 점을 개정 취지로 제시했다.

김 의원은 “오랫동안 주민 곁에서 장사를 이어온 골목상권 중에는 상인조직을 만들거나 신청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워 지원을 받지 못하는 곳이 있다”며 “인정·지정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부산시가 도울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부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