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전원합의체 상고심에서 한 전 총리의 국무회의 건의 혐의는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전원합의체 상고심에서 한 전 총리의 국무회의 건의 혐의는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