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영 기자] 전북 남원시가 추진한 드론·스마트팜·바이오산업 등 주요 현안사업의 예산 집행과 관리 실태가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집중적인 점검 대상에 올랐다.
사업 중단에 따른 매몰 비용과 용역 선급금 미회수, 대규모 투자사업 지연 등이 주요 쟁점으로 제기됐다.

남원시의회 경제농정위원회는 지난 18일 미래산업농정국 소관 기업정책과·신성장산업과·스마트농생명과를 대상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기열 위원장은 LX드론활용센터 15억 원, 다목적 드론 활용센터 8억 원, 곤충 거점단지 7억 원 등 중단·일몰된 사업에서 약 30억 원의 매몰 비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신규 사업의 사전 타당성 검토를 강화하고, 전년도 감사 지적사항 이행과 기업 유치 자료 관리도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임대형 스마트팜에 대해서는 품목별 최소 3년간의 소득 분석 자료 공개와 적정 임대료 재검토를 주문했다.
조용수 부위원장은 광한루원 중심상권 거점센터 용역 해지에 따른 약 5억 9000만 원의 선급금 미회수 문제와 기업 유치 보조금 환수 부진을 지적하며 채권 확보와 법률적 대응을 촉구했다. 에코에너지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사업의 집행률이 42.7%에 그친 점과 대규모 스마트팜 창업단지 민간사업자의 450억 원 투자 이행보증증권 제출 지연 문제도 짚었다.
소태수 위원은 9개 마을이 선정된 '햇빛소득마을' 사업의 사유지 20년 장기 임대에 따른 법적 안정성과 비조합원 주민에 대한 수익 환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통시장 배전반 점검과 상인회 합동 소방훈련, 유소년 드론 스포츠 교육의 중·고등학생 확대도 제안했다.
양순철 위원은 재생에너지 계통 연계가 2030년까지 제한되는 상황에서 발전사업 허가 신청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간 연장 안내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골목형 상점가 확대와 화장품 산업 현황 자료의 부실 기업 정보 정비, 공공기관 위탁사업에 대한 반기별 지도·점검도 촉구했다.
이상현 위원은 광한루원 경외상가 입점자 선정 과정에서 기존 골목상권과의 소통이 부족했다고 지적하며 업종 편중 방지와 상생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지역 화장품기업의 수출 확대에 대비한 생산 인력·원료 조달 지원과 에코에너지 스마트팜 복합단지의 부지 수용 및 폐열 관로 협의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장병옥 위원은 남원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방지와 할인 보상금 재원 확보, 착한가격업소 확대를 요구했다. 특히 바이오산업연구원의 연구 성과가 지역 농가의 계약재배 소득으로 연결되는 실적이 미미하고, 190억 원이 투입된 바이오테스팅센터의 가동률도 저조하다고 지적하며 식약처 시험검사기관 지정 등을 통한 운영 활성화를 주문했다.
김한수 위원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상인들의 실질적인 매출 증대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이오산업연구원에 매년 100억 원 이상 집중되는 대행사업의 유사·중복 여부를 점검하고, 월 200만 원의 임대료가 발생하는 고죽동 농협 내 '춘향미인' 홍보판매장을 광한루 경외상가 공실로 이전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오창숙 위원은 수억 원이 투입된 전통시장 활성화 연구용역 결과가 현장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외상가 입점자 선정에서 기존 상권 영업자가 포함돼 청년 창업 지원 취지가 훼손됐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드론 인재 양성사업 간 연계 강화와 임대형 스마트팜의 작물별 맞춤형 시설 구축, 청년농의 초기 부담을 고려한 임대료 산정도 요구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신규 사업 추진 자체보다 이미 투입된 예산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 필요성이 두드러졌다. 특히 중단 사업의 매몰 비용과 회수하지 못한 선급금, 시설 가동률 저하 등은 사업별 원인과 책임 소재, 후속 조치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안이다.
경제농정위원회는 오는 26일까지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와 현지 점검을 이어가고, 12월 8일 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전북=최영 기자(press1400@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