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김재환 기자] 경기도 고양시는 지난 18일 한성숙 국무총리가 주재한 경기도권 지자체장 간담회에 참석해 시의 자족기능 확충과 광역교통망 확보를 위한 3대 핵심 정책과제 건의서를 정부에 공식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민경선 고양시장은 국가 주도의 대규모 주택공급 정책으로 인구가 급증하는 반면, 기업 유치와 교통 인프라 확충은 한계에 부딪혀 도시의 베드타운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중앙정부 차원의 과감한 규제 혁파를 요청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체계를 다지고 지역별 주택공급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과 제도적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한성숙 국무총리를 비롯해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 신진창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박영두 농림국토해양정책관과 경기도권 지자체장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민 시장은 시 전역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돼 있어 첨단기업과 공장 유치 등 산업기반 확충에 구조적 족쇄가 채워져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에 걸맞은 자족기능을 확보하지 못하면 주거와 일자리의 불균형이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시는 첫 번째 과제로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했다.
과밀억제권역 내 공공주택지구를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성장관리권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고, 서울·경기·인천 등 광역지자체 간 공업지역 물량을 상호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신설해 달라는 요구다.
또 경기북부 접경지역에 조성되는 산업단지를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공업지역 규제에서 제외하는 특례 조항 마련도 함께 제안했다.
두 번째 과제로는 창릉 3기 신도시와 대곡 공공주택지구 내 자족시설용지에 공업지역 물량을 즉시 배분해 줄 것을 촉구했다.

국가 주도로 추진되는 신규 공공택지가 단순한 주거 벨트에 머물지 않고 연구개발(R&D)과 양질의 일자리가 숨 쉬는 자족도시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산업 용지 배정이 필수적이라는 취지다.
아울러 대규모 입주에 따른 수도권 서북부의 교통대란을 막기 위해 광역교통 개선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세 번째 과제로 내세웠다.
시는 창릉 신도시와 일산 1기 신도시의 교통망 혁신을 위해 고양은평선 식사연장과 인천2호선 고양연장을 조속히 확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여기에 대화에서 연신내를 잇는 일산선 급행화와 지하철 9호선 대곡 연장, 교외선 단선 전철화 등 주요 철도사업을 국토교통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년)과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곡역 복합환승센터 기능 강화와 킨텍스 도심항공교통(UAM) 실증 인프라 등 미래 모빌리티 거점 구축 지원도 강조했다.
민경선 고양시장은 “단순한 주택공급을 넘어서 일자리와 교통이 함께 갖춰지는 자족도시를 조성할 수 있도록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과 공공주택지구 공업물량 배정 등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며 “국가 주도의 주택공급으로 인한 부담이 지역에만 전가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라고 말했다.
/고양=김재환 기자(kjh@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