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경북도 경제정책에 쓴소리…“예산 집행이 성과는 아니다

경북도의회, 경북도 경제정책에 쓴소리…“예산 집행이 성과는 아니다

일자리 숫자보다 고용의 질…투자유치·기업지원 사업 실효성 집중 추궁
전통시장 157곳 중 스프링클러 설치 33곳뿐…교통약자 이동권 격차도 질타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경북도의회가 경북도의 일자리 창출과 투자유치, 중소기업 지원 등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성과 중심의 체질 개선을 주문하고 나섰다.

단순한 예산 집행률과 취업자 수, 업무협약(MOU) 체결 등 외형적 실적에서 벗어나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성과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의 행정사무감사가 열리고 있다 [사진=경북도의회]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김창혁)는 지난 18일 경제통상국과 경북도교통문화연수원, 경제혁신추진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주요 경제·민생정책의 문제점을 집중 점검했다.

김예영 의원(비례)은 지역사랑상품권의 지역별 이용 편의성과 소비 촉진 효과를 점검하고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사각지대에 놓인 상인들에 대한 지원 확대를 주문했다.

도희재 의원(성주)은 교통약자를 위한 바우처택시가 6개 시 지역에서만 운영되고 군 지역은 제외된 점을 지적하며 지역 간 이동권 격차 해소를 촉구했다.

박순범 의원(칠곡)은 고용률 상승과 실업률 감소만으로 경북의 고용 여건이 개선됐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공공·노인·단기 일자리와 민간 일자리 성과를 구분하고 청년층 고용률과 타 시도 인구 유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것을 요구했다.

배진석 의원(경주)도 일자리 사업의 구체적인 목표와 성과지표가 부족하다며 정규직 취업과 장기근속, 임금 수준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 성과를 중심으로 정책을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희권 의원(포항)은 창업지원과 투자유치 사업이 투자상담이나 업무협약 체결 등 단기 실적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실제 투자 집행 여부와 기업 성장에 대한 사후 검증 강화를 촉구했다.

전통시장 안전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신효광 의원(청송)은 경북지역 전통시장 157곳 가운데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시장이 33곳(21%)에 불과하다며 화재 예방시설 확충과 신속한 안전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윤종호 의원(구미)은 대중교통발전위원회와 물류정책위원회 등 주요 위원회의 장기간 미개최와 형식적인 운영 실태를 지적하며 대면회의 활성화와 실질적인 정책 개선을 주문했다.

정숙경 의원(비례)은 경북 프라이드 기업 육성 사업에 대해 단순 기업 지정과 지원 프로그램 확대보다 기술 개발과 제조 혁신, 해외시장 진출 등 실질적인 기업 경쟁력 강화에 예산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병근 의원(김천)은 실라리안 온라인몰의 저조한 매출과 명절 특별판매 실적 감소를 지적하며 매년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우충무 부위원장(영주)은 70세 이상 어르신 대중교통 무료승차 지원사업의 낮은 이용률을 지적하고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등 지역 여건에 맞는 대안 마련과 경북도 주도의 대중교통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김창혁 위원장(구미)은 유사·중복 사업을 나열하고 단순 집행 실적으로 성과를 판단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선택과 집중을 통해 경제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적된 사업들은 향후 예산 심의 과정에서 면밀히 살펴보겠다”며 2026년도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이번 감사에서 제기된 경제정책의 실효성과 유사·중복 사업 문제가 내년도 경북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사업 구조조정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