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김장중 기자] 경기도 화성시 병점복합타운에 화성시법원이 들어선다.
19일 시에 따르면 부지 확정은 권칠승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2032년 3월 개원한다.
대법원은 화성시법원 설치를 위해 신축 후보지에 대한 검토와 현장실사를 진행하고, 법원청사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축부지를 최종 확정했다.
화성시는 그간 화성시법원 신설을 위해 법원행정처에 건의문을 전달하고 관계기관과 지속적 협의를 이어오는 등 지난 9월에는 지역 국회의원 4명과 함께 화성시법원 내 등기소 통합설치를 위한 공동 건의문을 법원행정처에 전달하기도 했다.
화성시법원 설치로 시민들의 사법서비스 접근성 향상 및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완화돼, 시민들의 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화성시법원 신축 부지 확정으로 시민들이보다 가까운 곳에서 사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2032년 화성시법원의 원활한 개원을 위해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향후 인구 증가와 사법 수요 확대에 따른 지방법원 지원으로의 승격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지역 사법 인프라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법원은 2032년 3월 1일 설치될 예정으로, 향후 관련 절차에 따라 법원 건립이 추진될 계획이다.
/화성=김장중 기자(kjjj@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