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설재윤 기자]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통상 질서가 재편되는 가운데, 대미·대유럽 수출 기업의 관세 및 규제 리스크 관리가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18일 서울 서초구 양재 엘타워에서 '미국·유럽연합 통상환경 변화 대응 실무전략 설명회'를 열고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중소·중견기업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온·오프라인으로 연계된 이번 설명회에는 수출 중소·중견기업 150여 개사가 참석했다.

전문가들은 미국 의회 권력 지형 변화와 무관하게 현행 관세 기조와 세관 행정 강화 추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설명회 연사로 나선 존 패트릭 레너드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은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 다수당을 차지했으나 현행 관세정책 기조는 당분간 이어지고 세관 집행도 강화될 것"이라며 "수출기업은 통관과 공급망 전반을 사전에 점검해 불확실성을 낮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미국 세관 당국은 제3국을 경유한 원산지 우회 수출 단속뿐만 아니라 수입기업의 통관 자격 요건 강화 및 통관 보증 한도 상향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출기업은 원산지 판정 기준, 품목 분류, 통관 신고서류 작성의 정확성을 높이고 현지 바이어의 관세 부담 및 보증 요건 변화를 면밀히 점검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코트라는 기업들의 실무 대응을 돕기 위해 '미국 세관집행 강화 대응 가이드북'을 제작해 배포했다.
유럽연합(EU)의 환경 규제 강화에 대한 대응책도 함께 다뤄졌다. EU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시행한 데 이어 지난 8월 12일부터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을 도입함에 따라 현지 진출 기업의 규제 준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류하나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수석연구원은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은 별도 인증 제도가 아닌 기업 스스로 적합성을 입증하는 자기적합성 선언 방식"이라며 "포장재 공급망을 철저히 관리하고 증빙자료를 기술 문서로 체계화해 두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강상엽 코트라 부사장 겸 중소중견기업본부장은 "관세·통관 및 환경 규제가 빠르게 바뀌는 시기인 만큼 정확한 정보를 신속히 파악해 대비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해외무역관을 활용해 현장 통상 정보를 공유하고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설재윤 기자(jyseol@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