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임기택 기자] 전북 군산시가 클라이밍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과정에서 필수 절차인 시의회 사전 동의를 누락한 사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나며 파장이 일고 있다.

집행부가 뒤늦게 절차적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기존 계약의 효력은 유효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시의회는 의회 경시 처사라며 특정감사와 정밀한 법률 재검토를 강하게 촉구했다.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영란)가 지난 17일 진행한 제288회 제2차 정례회 체육진흥과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군산시 클라이밍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과정의 절차적 하자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앞서 군산시는 지난 2021년 클라이밍센터 최초 민간위탁 당시 시의회 동의를 거쳐 2024년 5월 31일까지 위탁 운영을 진행했다.
문제는 기존 수탁기관인 전북특별자치도산악연맹과 2024년 6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 3년간 재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시의회의 사전 동의 절차를 아예 건너뛰면서 불거졌다.
이날 감사에서 김영일 의원은 "클라이밍센터가 신생 시설도 아니고 어린이와 청소년 등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해 운영되는 주요 공공시설임에도 의회 동의 절차를 누락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이에 황보영 체육진흥과장은 "2024년 재계약 당시 의회 동의 필요 여부를 면밀히 확인했어야 했으나 행정적 미흡으로 절차가 누락됐다"며 집행부의 과실을 시인했다.
김 의원은 단순 행정 착오를 넘어 정상적으로 시설을 운영해 온 수탁기관에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그는 "시의 잘못된 행정 처리로 인해 수탁기관이 마치 특혜를 받은 것처럼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고, 향후 각종 사업과 보조금 집행 과정에서도 정당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며 특정감사를 통해 정확한 누락 경위와 책임 소재를 명백히 규명할 것을 요구했다.
논란은 절차 누락에 따른 기존 계약의 법적 효력과 남은 위탁기간 처리 방식으로 번졌다.
황 과장은 "법률 자문 결과 의회 동의 절차가 빠졌다는 사유만으로 민간위탁 협약 자체가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을 받았다"며 오는 2027년 5월까지 기존 계약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절차 보완책으로 오는 2026년 12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 남은 약 6개월의 잔여 기간에 대해서만 뒤늦게 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시의원들은 집행부의 이 같은 '사후 땜질식' 대처에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김영란 위원장은 특정감사와는 별개로 의회 동의 없이 잔여 위탁기간을 그대로 끌고 가는 것이 행정적으로 타당한지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특히 설경민 의원은 "2024년 재계약 당시 의회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애초에 행정절차가 완결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며 잔여 기간만 떼어내 별도 동의를 받는 방식의 적법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설 의원은 "조례에 명시된 의회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계약 유지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시의회의 사전 동의권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이며, 기존 수탁기관과의 계약 유지 가능 여부 및 신규 위탁 절차 이행 필요성에 대한 명확한 유권해석을 요구했다.
집행부는 시의회의 거센 질타에 한발 물러서며 재검토를 약속했다.
김문숙 문화관광국장은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법적·절차적 쟁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충분히 검토하겠다"며 "유권해석을 다시 받아본 뒤 의회에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전북=임기택 기자(limgt7455@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