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석 의원, ‘국민 재산 보호법’ 발의…고위험 금융규제 완화에 제동 건다

최은석 의원, ‘국민 재산 보호법’ 발의…고위험 금융규제 완화에 제동 건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사태 계기…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규제 완화에도 영향분석·사전심사 의무화…“국민 재산을 정책 실험대에 올려선 안 돼”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최은석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동구·군위군갑)이 국민에게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고위험 금융규제 완화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 의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사태를 계기로 국민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규제 완화에 엄격한 사전 검증을 의무화하는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 [사진=최은석 의원실]

규제를 강화할 때뿐 아니라 완화할 때도 국민 재산에 미칠 위험을 사전에 검증하도록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지난 4월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해 개별 주식의 일일 수익률을 최대 2배까지 추종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허용했다.

최 의원은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고위험 금융상품의 국내 상장 문턱을 낮추면서도 규제영향분석과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아 개인투자자들이 막대한 손실을 떠안았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와 국무조정실은 해당 시행령 개정이 규제 신설이나 강화가 아닌 규제 완화에 해당해 규제영향분석과 규제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입장이다.

현행 행정규제기본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할 경우 사전심사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국민에게 현저한 재산상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같은 수준의 사전심사를 의무화하지 않고 있다.

최 의원은 이러한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법률의 목적에 국민의 재산 보호를 명시하고 현저한 재산상 피해가 우려되는 규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할 경우 규제영향분석과 자체심사,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사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했다.

최 의원은 “규제 완화라는 명분 아래 국민의 재산을 정책 실험대에 올려놓고, 그 후폭풍은 고스란히 투자자들에게 떠넘긴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규제 완화에는 브레이크가 있는데, 국민의 재산을 날릴 수 있는 규제 완화에는 브레이크조차 없었다”며 정책 결정 과정 전반에 대한 엄중한 점검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민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규제 완화에도 엄격한 사전 검증을 의무화하고, 금융당국이 정책의 속도보다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우선하도록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