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인권결의안 표결 요구하고 기권⋯ICC 조항에 반발

美, 北인권결의안 표결 요구하고 기권⋯ICC 조항에 반발

北 인권 문제 ICC 회부 조항에 반발⋯EU "10년 넘게 포함된 내용"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미국이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 표결을 요구하고 기권했다. 국제형사재판소(ICC) 관련 조항에 반발한 것으로, 10년간 이어진 대북 인권 공조에 균열이 드러났다.

1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 제3위원회 회의에서 김성 주유엔 북한 대사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유엔 웹TV 캡처]

18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찬성 95표, 반대 14표, 기권 58표로 통과시켰다. 한국·일본·영국·프랑스 등은 찬성했고, 중국·러시아·이란 등은 반대했다. 미국은 기권했다.

북한인권결의안은 2016년부터 표결 없이 합의로 채택돼 왔다. 올해는 미국이 이례적으로 기명 표결을 요청했다. 김성 주유엔 북한 대사가 어느 나라가 표결을 요청했는지 묻자 의장은 미국이라고 답했다.

미국이 기권한 이유는 결의안에 포함된 ICC 관련 조항 때문이다. 댄 네그리아 주유엔 미국 대사는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평가가 달라진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ICC 관련 문구를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2004년부터 북한인권결의안을 지지해 왔다. 네그리아 대사는 ICC가 관할권에 동의하지 않은 국가의 주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기권 배경을 설명했다.

결의안을 주도한 유럽연합(EU)은 반발했다. EU를 대표한 아일랜드는 ICC 관련 문구가 10년 넘게 결의안에 포함돼 왔다며 미국의 표결 요청에 유감을 표했다. 해당 조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인권 문제를 ICC에 회부할 수 있다는 기존 권한을 명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기권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ICC 간 갈등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ICC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등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이후 재판관과 관계자들을 제재해 왔다.

미국은 이날 미얀마 인권결의안에서도 ICC 관련 문구를 문제 삼아 기권했다.

미국 기권으로 대북 인권 압박이 약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대화 의지를 거듭 밝힌 상황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외교적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결의안은 오는 12월 유엔총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