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한 번도 경험 못한 수능…수험생이 무슨 죄인가

[데스크 칼럼] 한 번도 경험 못한 수능…수험생이 무슨 죄인가

AI 부정행위 첫 적발 2년 넘었는데…수능 코앞 '사후약방문'
정부·여야 'AI 강국' 외칠 때에도 국가시험 부정행위 잇따라
민생 내팽겨치고 정쟁에만 몰두하더니 '시험 중 재난문자'
정쟁에 매몰된 정치권…왜 수험생이 혼란 떠안아야 하나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둔 18일 대구 모 고등학교에서 열린 수능 예비 소집에서 고3 수험생들이 달라진 수험생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8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오늘(19일) 오전 8시 30분, 전국에 위급재난문자가 울린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1교시 국어영역 시작을 10분 앞둔 시각이다. 지진도 산불도 아니다. 시험장에 제출하지 않은 휴대전화를 찾아내기 위해서다. 정부는 시험 중에도 불시에 문자를 추가 발송하겠다고 했다. 수능이 재난인가.

수험생들은 안경을 벗어 책상에 놓고 소매를 걷어야 한다. 옷에 달린 단추에는 스티커를 붙이고 가방은 복도에 내놓는다. 정부는 감독 인력 8400여 명을 추가 배치했다. 시험을 하루 앞두고는 개인이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도 흑색 연필로 제한했다.

처벌 수위도 크게 높이겠다고 한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부정행위자의 수능 응시자격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이번 수능부터 소급 적용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해외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화상회의를 주재하고 첨단기기를 이용한 입시 부정행위를 신고하면 건당 1억원 이상을 포상하고, 공동 부정행위 신고자의 처벌을 감면하는 방안까지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이 모든 대책이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불과 이틀 사이 쏟아졌다. 실행 방침을 정한 대책부터 입법 추진, 추가 검토 과제까지 수십 가지다. 치약을 말아 짜듯 짜낼 것은 다 짜낸 모양이지만 늦어도 한참 늦었다. 10년 응시 제한을 위한 법 개정도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대책을 쏟아낸다고 준비할 시간까지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부정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은 당연하다. 그러나 10년 응시 제한이 AI를 이용한 조직적 부정행위에만 적용되는 것인지, 이른바 '커닝페이퍼'를 이용한 일반적인 부정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다. 부정행위의 유형과 경중을 따지지 않는 일률적인 제재는 또 다른 논란을 부를 수 있다.

AI를 이용한 국가시험 부정행위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처음 적발한 사례는 2024년 8월 충북 한식조리기능사 시험이었다. 지난해에도 챗GPT 등을 활용한 부정행위가 잇따라 적발됐다. 올해 4월에는 부산 설비보전기능사 시험에서 구글 제미나이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5월에는 광주 소방설비기사 시험에서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처음 확인됐다. 올해 국가자격시험에서 적발된 스마트안경 부정행위만 12건이다.

적어도 반년 이상 대비할 시간이 있었다는 얘기다. 그러나 정부가 범정부 차원의 긴급 대응에 나선 것은 지난 15일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가 올해 4월과 7월 두 차례 시험에서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시인한 이후다. 경고음은 진작 울리고 있었지만 정부의 대응은 수능을 사흘 앞두고서야 다급해졌다.

물론 정부와 관계기관이 완전히 손을 놓고 있지는 않았다. 산업인력공단은 5월부터 스마트안경을 반입금지 기기에 추가했고, 관계부처도 대응방안을 협의했다. 교육부는 6월 전국 시도교육청에 예방 조치를 요청하고 7월에는 스마트안경을 수능 반입금지 물품으로 명시했다. 10월에는 중·고교 전수조사에 착수하고 부정행위자 형사고발, 응시자격 제한 3년 확대, 시험장별 전담인력 배치 등의 계획도 내놨다.

문제는 이러한 조치들이 국가시험 전반을 아우르는 선제적 대응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점이다. 더욱이 정부는 내년도 국가자격검정사업 예산을 올해보다 100억원 넘게 삭감해 국회에 제출했다. AI 부정시험 논란이 커지고서야 국회에서 관련 예산을 증액하는 방안이 추진됐다.

그동안 정부와 정치권은 무엇을 했나. 지난 4월 여야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 경선과 공천 경쟁에 몰두했다. 5월에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졌다. 이후에도 조작기소 특검 등 정치·사법 현안을 둘러싼 공방은 끊이지 않았다.

그 와중에 AI 육성 경쟁에는 여야가 따로 없었다. 정부는 지난 2월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을 확정하고 'AI 3대 강국'을 내세웠다. 국민의힘은 4월 국가예산 대비 연구개발(R&D) 예산 비중을 2030년까지 7%로 늘리고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에 10조원 이상 투자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AI 등 신산업 성장과 경제 대도약'을 지방선거 핵심 비전으로 제시했다. AI 강국을 만들겠다는 구호는 넘쳐났지만, AI가 국가시험의 공정성을 위협하는 현실에 대한 대비는 그에 미치지 못했다.

최근 정부·여당 인사들의 대응을 보면 문제를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난 16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초소형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100% 적발할 자신이 있느냐는 질문에 "전 못할 것 같습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제가 나이가 있어서…"라고 했다. 장관 개인의 식별 능력을 묻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대응 역량을 따지는 질문이었다. 교육행정을 책임진 수장의 입에서 나올 말은 아니다.

김문수 민주당 교육특별위원장은 한술 더 떴다. 수험생들이 서로 감시하고 신고하도록 하자는 취지의 대책을 제안했다가 비판이 쏟아지자 철회했다. 시험에만 집중해도 모자랄 수험생들에게 감독관 역할까지 맡기겠다는 발상이다. 시험의 공정성을 지킬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힘도 남의 일처럼 비판만 할 처지는 아니다. 국정감사에서 스마트안경 문제를 제기하고 응시자격 제한을 강화하는 법안도 발의했지만, 전파 차단이나 AI 기업의 문제풀이 제한과 같은 대책을 본격 제안한 것은 수능 하루 전인 18일이다. 이제 와 총리와 교육부 장관의 해임을 요구하고 탄핵까지 거론한다. 정부의 책임을 따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에 앞서 국회가 충분한 입법적 대비를 했는지도 돌아봐야 한다.

수능은 수험생들이 오랜 시간 쌓아온 노력의 결과를 평가받는 시험이다. 단 한 번의 실수가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부담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간다. 국가가 해야 할 일은 이들이 부정행위를 걱정하지 않고 자신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공정한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다. 부정행위 몇 건 때문에 모든 수험생을 잠재적 부정행위자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검찰개혁이든 조작기소 특검이든 정치권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현안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정쟁과 권력 경쟁에 쏟는 관심만큼 민생의 문제를 챙겼는지 정부와 여야 모두 자문해야 한다. 정쟁의 유탄을 왜 우리 아이들이 맞아야 하나.

오늘 수험생이 살펴야 할 것은 옆자리 학생의 안경도, 언제 다시 울릴지 모를 재난문자도 아니다. 자기 앞에 놓인 문제지다. 아이들이 그 일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것부터가 민생이다. 오늘 전국에 울려 퍼질 위급재난문자는 단순히 부정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경고음만으로 봐서는 안 된다. 국가가 미리 대비했어야 할 일을 시험 직전에야 수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경고음이다. 그 소리에 먼저 귀를 기울여야 할 사람들은 수험생이 아니라 정부와 정치권이다.

한 번도 경험 못 한 수능이다. 오늘만큼은 우리 수험생들 모두 준비한 만큼 실력을 발휘하기를 시험장 밖에서 기다리는 부모의 심정으로 빌어본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