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대형마트 폐업·파산 피해 소상공인 보호 나선다

부산시의회, 대형마트 폐업·파산 피해 소상공인 보호 나선다

이열 시의원, 부산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발의
소관 상임위 통과…본회의 의결 거쳐 시행

[아이뉴스24 박채오 기자] 홈플러스 사태 등 대규모 점포의 장기 영업중단이나 폐업·파산으로 경영 위기에 놓인 입점·납품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망이 부산에 마련된다.

부산시의회는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소속 이열 시의원(국민의힘·연제구2)이 발의한 '부산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지난 18일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규모 점포의 경영 악화가 입점·납품 업체의 연쇄 피해로 이어지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홈플러스 사태를 계기로 대형 유통업체의 폐업이나 파산 등으로 피해를 입는 지역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유사한 위기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부산시의회 전경. [사진=부산시의회]

개정안에는 대규모 점포의 장기 영업중단·폐업·파산 등으로 경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원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 점포에 입점하거나 물품을 납품하는 소상공인으로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피해 소상공인에게 긴급경영안정자금과 특례보증·전환보증을 비롯해 맞춤형 재무컨설팅, 사업 정리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개정 방식은 기존 조례 제6조(보호사업)에 제8호를 신설하는 것으로, 별도의 특례 조항을 두지 않아 기존 소상공인 보호·지원 사업과의 혼선을 최소화했다.

부산시에 등록된 대규모 점포는 2026년 산업통상부 기준 모두 84곳이다. 이 가운데 대형마트는 홈플러스 9개 지점을 포함해 28곳이며, 백화점 6곳, 전문점 8곳, 쇼핑센터 13곳, 복합쇼핑몰 5곳, 기타 대규모 점포 24곳이다. 조례가 시행되면 이들 점포에 입점하거나 납품하는 소상공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이열 시의원은 "단지 자유 계약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대기업과 사모펀드 등의 경영 실패가 지역 입점·납품 소상공인의 생존권 박탈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홈플러스 사태와 같은 일은 앞으로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최소한의 구제와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입법 조치가 필요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례 개정안은 본회의 의결과 공포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부산=박채오 기자(chego@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