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노사 4차 교섭도 결렬…창사 첫 파업 현실화하나

LH 노사 4차 교섭도 결렬…창사 첫 파업 현실화하나

2시간30분 협상에도 핵심 요구안 이견
조직개편·인력운영 놓고 갈등 지속
추가 교섭 불발 시 쟁의조정 신청 검토

[아이뉴스24 나광국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노사의 4차 단체교섭이 결렬됐다. 정부의 LH 조직개편을 둘러싼 이견에 임금과 인력운영 문제까지 맞물리면서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노조가 추가 교섭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쟁의조정 절차에 나설 방침이어서 창사 첫 파업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LH 본사 전경 [사진=LH ]

18일 LH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날 진행된 4차 단체교섭은 약 2시간30분 만에 합의 없이 종료됐다. 노조는 임금과 고용안정 및 노정협의체 구성 등을 포함한 17개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사측이 일부 안건을 검토했지만 핵심 쟁점에서는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갈등의 핵심은 정부가 추진하는 LH 조직개편이다. 정부는 지난 9월 LH를 택지개발·주택건설을 담당하는 주택도시개발공사(가칭)와 임대주택 관리·주거복지를 맡는 주택도시자산공사(가칭)로 분리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노조는 구성원 의견 수렴 없이 조직개편이 추진되고 있다며 고용안정 대책과 인력운영 방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인력 부족 문제도 제기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 현원은 2021년 9284명에서 올해 6월 8335명으로 949명 감소했다. 올해 6월 기준 정원 8939명보다 604명 부족한 수준이다.

정부도 조직개편 과정에서 직원들의 처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은 지난 9월 LH 조직개편 착수 회의에서 조직이 분리되더라도 직원들이 보수 등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살피겠다고 밝혔다. 두 기관의 본사도 경남 진주에 유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노사 간 협상은 지난 9월 30일 첫 교섭을 시작으로 네 차례 진행됐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 노조는 국토부에 공식 노정협의체 구성을 요구하는 공문을 네 차례 발송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노조와 소통을 이어가되 정식 협의체 구성 여부는 향후 진행 상황을 고려해 판단하겠다는 방침이다.

노조는 사측이 요청하면 다음 주 한 차례 추가 교섭에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마저 결렬되면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다만 실제 파업에 돌입하려면 노동쟁의 조정과 조합원 찬반투표 등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

파업이 현실화하면 공공주택 공급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LH가 전국에서 택지개발과 공공주택 건설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향후 교섭에서는 조직개편에 따른 고용안정과 인력운영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나광국 기자(nkk1183@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