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세운4구역 세계유산영향평가 거부 안 해"

오세훈 "세운4구역 세계유산영향평가 거부 안 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박희정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세계유산영향평가(HIA)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 필요하다면 주민 설득에 다시 나서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18일 서울시의회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박희정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이 세운4구역 재개발과 종묘의 세계유산 가치 보존 문제를 제기하자 "서울시가 HIA를 끝까지 안 받겠다고 하는 입장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서울시는 그동안) 주민들을 설득해 왔다. 필요하다면 앞으로도 설득하겠다"면서도 "주민들이 설득이 안 되는 것은 국가유산청이 이미 양치기 소년이 돼버렸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에 신뢰를 너무 잃었다"며 "주민들이 정말 어떤 혜택을 주겠다고 해도 듣지를 않는다. 믿지도 않는다. 소송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박 시의원은 유네스코가 종묘의 경관 훼손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우려해 왔음에도 서울시가 세운4구역의 최고 높이를 상향한 경위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박 시의원은 지난해 2월 유네스코가 세운지구에 대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요청했고 국가유산청 역시 평가 결과를 반영한 계획 수립을 요구했으나 서울시가 같은 해 10월 높이를 상향하는 정비계획 변경 고시를 단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오 시장은 세운4구역의 건축물 높이가 과거 122m에서 70m까지 낮아지는 과정에서 토지주들의 반발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법적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묘 담장 경계로부터 앙각 기준 27도를 확대 적용해서 건축물이 단계적으로 높아질 수 있도록 계획했다"며 "앙각 기준상 종로변은 101.1m까지 가능한데 98.7m로, 청계천변은 149.4m까지 가능한데 141m로 낮춰서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건축물 높이를 낮출 경우 사업성 확보를 위해 건축물의 폭이 넓어질 수밖에 없는 만큼 바닥 면적을 줄이고 높이를 높이는 것이 오히려 종묘의 경관을 돋보이게 할 수 있다는 게 오 시장의 설명이다.

박 시의원은 또 서울시 내부 심의 과정에서도 종묘가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될 가능성과 유네스코의 경고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며 이에 대한 서울시의 대응 방안을 물었다.

오 시장은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된 대표 사례로 계속 반복 인용되는 게 오스트리아 빈 사례"라며 "해당 사례는 세계유산구역 내부에서 개발이 이뤄진 데다 등재 당시 설정된 구체적인 고도 기준을 위반한 경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운4구역은 세계유산구역과 완충구역에 모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해당 사례와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종묘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국가유산청과 공동으로 경관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자는 제안도 내놨다.

그는 서울시와 국가유산청이 각각 실시한 시뮬레이션에서 건축물 높이가 다르게 나타난 점을 거론하며 "비용을 반반씩 부담해서 시뮬레이션을 공동으로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할 수 있는데 (국가유산청이) 안 한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또 민주당을 향해 국가유산청장과의 대화를 중재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민주당이 정부와 협의해 국가유산청장에게 대화의 장으로 나오라고 권해달라"며 "언제라도 시간을 내서 뵐 생각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한빈 기자(gwnu20180801@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