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종수 기자] 전북 임실군이 ‘특정농지 등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을 앞두고 농업인들의 불이익을 예방하고 실질적인 구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중심의 홍보에 나섰다.
군은 농지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마련된 이번 특별조치법의 원활한 시행과 제도 안착을 위해, 마을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들과 소통하는 읍·면 이장단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순회 설명회’를 집중 운영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11월 4일 지사면을 시작으로 오는 26일까지 관내 12개 전 읍·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진행된다.
이장단과 지역 농가 등 총 250여 명이 참여해 법률의 주요 내용과 특례 적용 기준을 공유하고, 농지 이용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애로사항과 궁금증을 해소하고 있다.
설명회에서는 농업인들의 재산권과 영농활동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주요 특례사항을 중점적으로 안내한다.
주요 내용은 △농지 소유·이용 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한시적 중지 △농지 임대차 허용 범위 및 농지은행 임대위탁 대상 한시적 확대 △타 법률 저촉 여부 확인을 통한 적법 양성화 추진 등이다.
이와 함께 기존 무단 전용시설에 대한 사후 농지전용허가 신청 허용, 농업·농촌 관련 시설의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실제 이용 현황에 맞는 지목·공부 정리 등 농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제 방안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다만, 투기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나 농업환경을 중대하게 훼손한 행위 등은 특례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명확히 안내하고 있다.
제도의 취지와 적용 범위를 정확히 전달해 불필요한 혼란을 막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임실군 전체 농지조사 대상 2만 8,331필지에 대한 조사가 진행중인 만큼, 군은 이번 순회 설명회를 통해 관련 농가들이 특례 적용 요건과 절차를 미리 숙지하고 필요한 구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안내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군은 오는 26일까지 이어지는 읍면 이장회의 연계 설명회를 내실있게 마무리하고 이후에도 대상 농가별 맞춤형 안내와 현장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한득수 군수는 “급변하는 농지 제도로 인해 지역 농가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거나 혼란을 겪지 않도록 돕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마을 사정에 밝은 이장단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번 특별조치법이 농가 경영 안정과 농지 이용 활성화의 실질적인 발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박종수 기자(bells@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