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정산 폐지 약속 7개월…정유사 “최고가격제 끝나야 시행”

사후정산 폐지 약속 7개월…정유사 “최고가격제 끝나야 시행”

SK에너지·GS칼텍스, 최고가격제 종료 뒤 새 가격정책 적용
HD현대오일뱅크는 희망 주유소부터 계약서 전환
담합 재판·공정위 심의 속 거래 투명성 회복 시험대

[아이뉴스24 홍성효 기자] 정유업계가 주유소 공급가격을 미리 알리고 사후정산을 없애겠다고 약속한 지 7개월이 지났지만 업체별 이행 속도는 엇갈리고 있다.

SK에너지와 GS칼텍스가 석유 최고가격제 종료 이후 새 가격제도를 본격 시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거래 관행 개편 시점도 최고가격제의 향방에 좌우되게 됐다. 반면 HD현대오일뱅크는 희망 주유소부터 계약을 바꾸고 있으며 S-OIL은 기존에도 확정가격으로 거래해 왔다고 설명했다.

서울 시내 주유소 모습. [사진=연합뉴스]

SK에너지는 17일 지난 6월 발표한 공급가격 사전 고지와 사후정산 폐지 등 새 가격정책을 최고가격제가 끝난 뒤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가격 산정과 고지, 정산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사후정산은 주유소가 정유사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을 때 임시가격으로 대금을 지급한 뒤 한 달가량 지나 월평균 공급가격으로 다시 정산하는 방식이다.

이 구조에서는 주유소가 실제 매입가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비자 판매가격을 정해야 한다. 정산 결과에 따라 예상보다 비용이 늘어날 수 있어 가격 결정구조가 불투명하고 주유소의 경영 불확실성을 키운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SK에너지의 새 가격정책은 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 가격지표인 MOPS와 환율 등을 바탕으로 주 단위 공급가격을 미리 확정해 고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 달 뒤 가격을 다시 맞추던 방식도 주 단위 정산으로 바꾼다.

사후정산 폐지는 정유 4사가 함께 내놓은 약속이다. SK에너지와 GS칼텍스, HD현대오일뱅크, S-OIL은 지난 4월 9일 정부·주유소업계와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매일 판매기준가격을 사전에 확정·공시하고 사후정산을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정 정유사 제품을 전량 구매하도록 한 계약도 해당 정유사 제품을 60% 이상 구매하고 나머지는 다른 회사 제품을 살 수 있는 혼합계약으로 바꾸기로 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당시 "오랜 기간 정유업계에서 형성된 불투명한 관행이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전환점을 맞았다"고 평가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자 국제유가가 급등한 9일 서울의 한 주유소에서 시민들이 주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정위는 지난 8월 협약의 후속 조치로 석유유통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를 개정했다. 새 표준계약서는 타사 제품을 최대 40%까지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사후정산은 주유소가 별도로 요청하는 경우에만 7일 이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했다.

다만 표준계약서는 사용을 권고하는 계약서로 강제성이 없다. 정유사와 개별 주유소가 실제 공급계약을 새 계약서로 바꿔야 거래조건이 달라진다.

SK에너지와 GS칼텍스는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거래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상생협약 체결 후 7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업체별 이행 수준에는 차이가 있다.

GS칼텍스는 관계기관의 권고와 개정 표준계약서를 반영해 새 가격제도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GS칼텍스 관계자는 "최고가격제 아래에서는 정유사가 자체 공급가격을 정하거나 사후정산을 적용할 여지가 제한적"이라며 "최고가격제가 끝나면 준비를 마쳐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HD현대오일뱅크는 지난 10월부터 전환을 희망하는 주유소를 대상으로 개정 표준대리점계약서의 내용을 반영한 공급계약서를 적용하고 있다.

S-OIL은 기존에도 매일 확정한 가격으로 석유제품을 공급해 사후정산을 운영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혼합계약 전환 실적에 대해서는 주유소별로 계약 기간이 끝날 때 새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정확한 집계가 없다고 밝혔다.

정유사들이 최고가격제 종료를 기다리는 이유는 정부가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가격 상한을 직접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고가격제가 적용되는 동안에는 정유사가 시장 상황에 따라 자체적으로 공급가격을 정하는 데 제약이 있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2026년 3월 9일 바레인 시트라 섬에 위치한 밥코(Bapco) 정유소가 공습을 받아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정부는 중동전쟁과 호르무즈해협 통항 차질로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지난 3월 13일 최고가격제를 도입했다.

산업통상부는 지난 13일 제12차 최고가격을 기존과 같은 수준으로 동결했다. 11월 14일부터 12월 11일까지 적용되는 상한은 리터당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이다.

이에 따라 최고가격제는 적어도 12월까지 약 9개월간 이어지게 됐다. 정부는 종료 시점을 따로 정하지 않았으며 중동전쟁 종료와 호르무즈해협 운항 정상화, 국제유가 안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카타르 등의 중재로 미국과 이란의 종전 기대가 커졌지만 호르무즈해협 인근에서 선박 피격이 이어지는 등 불확실성은 남아 있다. 국제유가도 최고가격이 조정된 지난 6월 말보다 높은 수준이다.

최고가격제에 따른 정유사 손실보전 절차도 진행 중이다. 정부는 가격 상한으로 발생한 정유사의 적정 손실을 심사해 재정으로 보전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3월 13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1차 정산 기간으로 정하고 정유사들이 제출한 원가와 판매자료를 검증하고 있다.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정산액을 산정해 정유사에 통보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국정감사에서 담합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가격자료를 산업부의 손실보전 검증에 활용하는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인 지난 13일 서울의 한 주유소를 방문해 둘러본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정유사와 주유소 사이의 거래 관행은 형사재판과 공정위 심의 대상에도 올라 있다.

검찰은 지난 7월 전량구매계약과 사후정산 방식 등을 통해 자영주유소의 거래를 제한한 혐의로 정유 4사 법인과 관련 임직원을 재판에 넘겼다. 정유사들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며 법원의 판단은 나오지 않았다.

공정위 사무처는 지난달 SK에너지와 HD현대오일뱅크가 휘발유·경유·등유의 가격정보와 판매정책 등을 교환해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하고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했다.

사무처가 산정한 관련 매출액은 44조1000억원이다. 이는 조사 담당 부서의 의견과 추산액으로, 법 위반 여부와 과징금 규모는 향후 공정위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두 회사는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국내 석유제품 공급시장은 정유 4사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과점 구조다. 이들 업체가 공급가격을 어떻게 정하고 주유소의 타사 제품 구매를 어느 수준까지 허용하는지가 사실상 시장 전체의 거래조건에 영향을 준다.

최고가격제가 끝나면 정유사들은 다시 국제 석유제품 가격과 환율, 수급 상황을 반영해 공급가격을 결정하게 된다.

이때 약속한 대로 가격을 사전에 알리고 사후정산을 원칙적으로 없애는지, 혼합구매를 요청한 주유소에 불리한 조건을 적용하지 않는지가 거래 관행 개선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공정위 심의 결과와 함께 담합 논란으로 흔들린 정유업계 신뢰 회복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홍성효 기자(shhong0820@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