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저지' 조태용, '징역 2년 6개월' 확정

'尹 탄핵 저지' 조태용, '징역 2년 6개월' 확정

대법, '국정원법 위반·증거인멸' 유죄 원심 유지

2025년 1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주요 여야 정치인을 체포하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도 이를 은폐하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조 전 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정치관여 행위를 했다고 판단한 항소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8일 국가정보원법 위반과 증거인멸,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원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자격정지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전 원장과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조 전 원장이 국정원장 지위를 이용해 윤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의 1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기자회견과 인터뷰 등을 통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개입한 것은 탄핵을 저지하려는 정치적 목적에서 이뤄졌다고 봤다.

증거인멸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조 전 원장 측은 대통령경호처 비화폰의 통화기록을 삭제한 것이 정당한 보안조치였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 등도 일부 유죄로 확정했다.

반면 국회 정보위원회에 대한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직무유기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제공한 행위 역시 정치관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은 조 전 원장의 일부 위증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정치관여와 증거인멸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두 혐의를 추가로 유죄로 인정하고 형량을 징역 2년 6개월로 높였다.

조 전 원장은 2024년 12·3 비상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원 지시를 보고받고도 이를 부인하는 기자회견과 인터뷰 등을 진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통화기록이 언론에 공개되자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과 공모해 비화폰 통화기록을 삭제하고, 국회 내란 국정조사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정치인 체포 지시 보고 및 계엄 관련 사실에 관해 허위 증언한 혐의 등도 받았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