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중앙행심위 협력 강화…시민 행정심판 접근성 높인다

울산시·중앙행심위 협력 강화…시민 행정심판 접근성 높인다

제도 개선·운영정보 공유 등 추진
화상 구술심리 확대해 원거리 이동 부담 완화

[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행정처분에 이의를 제기한 울산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권리구제 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울산시와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협력에 나선다. 화상 구술심리 활성화와 제도 개선 등을 통해 행정심판 운영의 접근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울산시는 18일 시청 본관 7층 상황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시민 권익 보호 및 행정심판제도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행정심판 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에 협력하고, 위원회 운영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행정심판 청구권 남용 사건에 공동 대응하는 한편 제도 발전을 위한 기관 간 인사교류도 추진한다.

울산광역시청 전경. [사진=울산광역시]

특히 화상 구술심리 운영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구술심리는 행정심판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과 의견을 직접 설명하는 절차로, 화상 방식을 활용하면 심리 참석을 위한 장거리 이동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시민들이 지역에 관계없이 행정심판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용 편의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울산시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심판 운영 과정에서 시민의 권리구제 기회를 넓히고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김상욱 울산광역시장은 “앞으로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울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