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이상완 기자]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공급 물량의 절반 가까이가 김포시에 집중되면서 주택 공급에 상응하는 재정 지원과 산업기반 확충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인구 증가에 따른 복지·문화·체육시설 수요가 확대되는 만큼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일 제도적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는 취지다.
이기형 김포시장은 지난 17일 안양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린 민선9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1차 정기회의에 참석해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에 따른 재정 지원 확대와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통한 도시 자족기능 강화를 건의했다.
회의에는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최대호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안양시장)을 비롯한 도내 시장·군수 등이 참석해 지방재정 부담 완화와 지역별 현안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이 시장은 김포시에 집중된 신규 주택 공급 규모를 제시하며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재정적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공주택 3만7000호 공급…지방재정 부담 완화 요구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공급계획은 6개 지구, 총 7만6700호 규모다. 김포 아라지구에 계획된 물량은 3만7000호로 전체의 약 48.2%를 차지한다.
김포시는 대규모 주택 공급으로 인구가 증가하면 교통과 교육, 복지, 문화·체육시설 등 다양한 분야의 공공서비스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주택 공급에 따른 행정 수요 증가와 지방세수 확대가 반드시 비례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시장은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지방세수 확보에 한계가 있는 반면,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할 공공서비스와 시설 운영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미래 세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충분한 재정 지원과 자족기능 확보 없이 주택 공급만 확대될 경우 지방정부의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포시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비율이 높은 지역에 교부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재정 지원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 주도의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에 따라 발생하는 행정·재정 수요를 지방정부가 감당해야 하는 만큼 주택 공급 규모와 공공서비스 수요를 고려한 지원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 시장은 관련 제도 개선을 경기도와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향후 주택 공급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공동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평화경제특구 지정 촉구…일자리·세수 확보 위한 산업기반 강조
도시의 자족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평화경제특구 지정도 주요 건의사항으로 제시됐다.
이 시장은 김포가 대규모 주택 공급에 따른 인구 증가에 대응하려면 주거시설 확충과 더불어 지역 내 산업기반과 일자리, 안정적인 세수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포시는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추진하며 새로운 산업거점 조성과 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구상하고 있다.
평화경제특구는 접경지역의 경제 발전과 남북경제협력 기반 조성을 위한 제도다. 지정 지역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기업 지원과 기반시설 확충 등의 정책적 지원이 가능하다.
김포시는 접경지역이라는 지리적 특성과 기존 산업·물류 기반을 활용해 평화경제특구를 조성하면 지역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장기적인 자족기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공공주택 공급 확대에 따른 인구 증가에 대응하려면 지역 내 고용 기반을 확충하고, 산업활동에 따른 경제적 성과가 지방재정과 지역 상권에 기여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김포시는 관계기관 협의와 지정 절차에 대비하면서 산업기반 조성의 필요성과 사업 추진 여건 등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 시장은 이날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에 상응하는 재정 지원과 평화경제특구 지정 필요성을 담은 건의문을 추미애 경기도지사에게 직접 전달했다.
경기도가 중앙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김포시의 재정 부담과 자족기능 확보 문제를 주요 현안으로 다뤄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한편, 이날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는 도내 지방정부가 공통으로 직면한 재정·행정 현안도 논의됐다.
상정된 안건은 경기도 건의사항 8건과 중앙정부 건의사항 25건 등 정책·제도개선 과제 33건, 협의회 자체 안건 5건을 포함해 총 38건이다.
주요 의제에는 기초 지방정부의 재정부담 완화와 국가 재정책임 강화, 똑버스 신규사업 재검토, 청년기본소득 재원부담률 조정,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리권한 강화, 지역사랑상품권 국비지원 확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개선 등이 포함됐다.
협의회는 국가직 소방공무원 인건비 부담과 지방교부세 재원 확보, 사회복지 예산 국비지원 확대 등을 요구하는 공동건의문도 채택했다.
이 시장은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와 중앙정부의 제도적·재정적 협력이 중요하다"며 "회의에서 논의하고 전달한 주요 현안들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예산 확보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포시는 공공주택 공급에 따른 재정 지원 확대와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주요 현안으로 관리하고, 경기도 및 중앙정부와 관련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관건은 대규모 주택 공급에 따른 추가 재정 수요를 어떻게 산정하고, 이를 정부의 재정 지원과 지역 산업기반 확충사업에 얼마나 반영할 수 있느냐다.
/김포=이상완 기자(fin00kl@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