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기경위, 첨단산업 '청사진'에 일침…“실행 전략·예산 투명성 확보하라”

경북도의회 기경위, 첨단산업 '청사진'에 일침…“실행 전략·예산 투명성 확보하라”

양자산업 투자계획 부실·메타버스 예산 효율성·AI 데이터센터 부작용 집중 질타
북부권 도시가스 공사 중단 피해 4억4000만원 넘어…주민 피해 구제 촉구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경북도의 미래 첨단산업 육성 전략과 에너지 정책 전반에 대해 날카로운 검증에 나섰다.

화려한 산업 육성 청사진에 비해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부족하고 기존 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주민 피해 예방 대책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의 행정사무감사가 열리고 있다 [사진=경북도의회]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김창혁)는 17일 과학산업국과 에너지산업국을 대상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실효성 있는 산업 육성 전략과 예산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예영 의원(비례)은 메타버스 산업의 정책적 비중이 축소됐음에도 관련 시설과 프로그램에 예산이 계속 투입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산업 흐름에 맞춘 사업 재검토를 요구했다.

도희재 의원(성주)은 햇빛소득마을 사업이 장밋빛 홍보와 달리 국공유지 활용과 전력계통 확보 문제로 지연되고 있다며 정확한 비용·수익 분석과 주민 대상 정보 제공을 주문했다.

박순범 의원(칠곡)은 반도체·이차전지·로봇산업에 비해 양자산업 투자계획이 부실하다고 지적하며 중앙정부에만 의존하지 않는 경북도 차원의 선제적인 사업계획과 예산 확보를 촉구했다.

배진석 의원(경주)은 AI 등 신산업에 밀려 과거 집중 육성했던 K-뷰티 산업이 소외되고 있다며 기존 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경쟁력 강화를 강조했다.

손희권 의원(포항)은 디지털 전환 지원 모델 확산 사업의 당초 계획과 실제 예산 집행 내용이 상당 부분 달라졌다고 질타했다. 특히 기업 지원 규모와 대상, 마이스터고 학생 지원계획 변경 과정에서 의회에 충분한 설명과 사전 보고가 없었다며 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요구했다.

신효광 의원(청송)은 첨단 농기계 실증 팩토리와 에그테크 융복합 실증 플랫폼 구축이 시설 조성에 그치지 않고 실제 농업 현장의 작업 효율성과 농민 편의 향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종호 의원(구미)은 AI 데이터센터 유치에 따른 대규모 전력·용수 소비와 폐열·폐수 처리, 주민 부담 가능성을 지적하며 입지 선정과 에너지 정책 연계 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주문했다.

정숙경 의원(비례)은 포항 바이오매스 화력발전소 재추진과 관련해 경제성과 환경성, 주민 수용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신규 발전사업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최병근 의원(김천)은 경북도와 일부 시군의 방사능방재요원 교육 이수율이 50%대에 불과하다며 재난 발생 시 대응 공백을 막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를 요구했다.

우충무 부위원장(영주)은 영주·안동·예천·봉화·문경 등 경북 북부권 도시가스 내관 공사 중단으로 고령층 주민 등이 4억4000만원 이상의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우 부위원장은 무료 법률 지원과 도시가스 사용자 시설 설치비 융자 지원 등 신속한 피해 구제 대책을 촉구했다.

김창혁 위원장(구미)은 로봇특화단지 지정에 대비한 철저한 준비를 당부하는 한편 태양광·풍력발전 설비의 내구연한과 교체·폐기 문제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특히 풍력발전 설비의 부품 수급과 유지보수 문제, 노후화에 따른 화재 위험 등을 지적하며 발전시설이 장기간 방치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사후관리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신산업 유치와 사업 규모 확대에 치중하는 정책에서 벗어나 투자 대비 실질적인 성과와 재정 효율성, 주민 안전까지 책임지는 산업·에너지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