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김정수 기자] 경기도의 2027년도 예산안을 둘러싸고 재정 건전성과 민생·문화예술 분야 예산 삭감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지방채 발행과 기금 활용으로 채무 부담을 키우면서 민생예산을 줄였다고 비판했고, 경기민예총은 재정위기의 부담이 문화예술 현장에 집중되고 있다며 예산 재검토를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지난 16일 제395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제출한 2027년도 본예산안과 관련해 재정 운용의 적정성과 예산 편성 원칙에 의문을 제기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경기도의 가용재원은 올해 4조 원대에서 내년 1조6천억 원대로 감소할 전망이다. 경기도는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2,462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지역개발기금 등을 활용해 가용재원을 3조494억 원까지 확보했다.
국민의힘은 지방채 발행과 기금 활용으로 채무가 8조 원 안팎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재정 건전성을 강조해 온 경기도가 사실상 빚에 의존하는 재정 운용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향후 채무 상환 계획과 국비 확보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생예산 삭감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은 장애인·여성·노동자·농민 관련 예산을 비롯해 생명·돌봄·안전·미래 분야 사업이 줄었다고 주장했다.
국힘 대변인단은 "본청 공무원 인건비도 1년 치가 아닌 9개월분만 편성해 나머지를 추경으로 충당하도록 했다"며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따져야 한다"고 밝혔다.
도의회와 집행부 간 소통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은 본예산안 제출이 법정 기한을 넘긴 데다 실질적인 협의 없이 의회 심의 기간을 축소했다며 책임 있는 재정 운영과 의회 협력 체계 구축을 요구했다.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예산 삭감에 대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민예총은 2027년도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이 전년도 비교 기준 약 6,072억 원에서 4,746억 원으로 1,326억 원 줄었다고 밝혔다.
문화정책과·콘텐츠산업과·예술정책과 등 주요 부서 예산도 약 492억 원 감소했으며, 예술정책과는 753억 원에서 476억 원으로 36.8% 삭감됐다는 분석이다.
개별 사업의 감액 규모도 상당하다.
경기아트센터 운영 출연금은 약 185억 원 줄었고,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예산은 31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축소됐다.
문화예술교육 지원과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도 단위 예술단체 지원사업도 감액됐으며 문화기반시설 확충 예산은 약 144억 원에서 43억 원 수준으로 감소했다.
특히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이 내년도 예산안에서 제외된 것을 두고 정책의 연속성과 행정 신뢰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경기민예총은 2025년 약 160억 원을 투입해 1만여 명에게 연간 150만 원을 지급했던 사업이 2026년에는 예산 축소로 75만 원만 지급됐고, 2027년에는 사업 항목 자체가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경기도가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역문화정책의 성과로 홍보하면서 후속 계획에서는 제외한 것은 정책 방향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문화예술 사업의 감액이 창작 기회 축소와 일자리 감소, 지역 문화생태계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양측은 경기도의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예산 편성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민생 필수 사업을 복원해야 한다는 데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사업별 삭감 규모와 형평성을 분석하고 지방채 발행 및 기금 활용의 적정성, 국비 확보 실적 등을 집중적으로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민예총은 문화예술단체와 예술인, 공공문화기관 등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 구성과 주요 사업의 삭감·미편성 근거 공개를 요구했다.
재정난을 이유로 사업을 축소하는 과정에서 정책 우선순위와 현장 의견이 충분히 반영됐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예산 심의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가 재정 건전성과 도민 생활, 문화예술 기반 유지 사이에서 어떤 조정안을 마련할지 주목된다.
/수원=김정수 기자(kjsdm05@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