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장수군,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지방소득세·재산세·지적재조사 조정금 등 체납, 자진 납부 유도

[아이뉴스24 최영 기자] 전북 장수군이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장기간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확보에 나섰다.

장수군청 전경 [사진=장수군]

장수군은 18일 위택스와 군 홈페이지를 통해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개인과 법인의 명단을 공개했다.

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선정됐으며, 성명 또는 법인명과 나이, 직업, 주소, 체납 세목 및 부과금 종류, 납부기한 등이 공개 항목에 포함된다.

군은 명단 공개에 앞서 대상자에게 사전 통지하고 6개월 이상 소명과 자진 납부 기회를 부여했다. 이 기간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남은 체납액이 1000만 원 미만으로 줄어드는 등 제외 요건을 충족한 경우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후 지방세심의위원회가 납부 이행 여부와 소명 내용을 재심의해 최종 공개 대상을 확정했다. 주요 체납 항목은 지방소득세와 재산세, 지적재조사 조정금 등이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는 단순한 체납 사실 공개를 넘어 납세 의무 이행을 유도하고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주민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 다만 명단 공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개 이후 실제 징수 실적과 체납액 감소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장수군 관계자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군민이 불이익을 느끼지 않도록 공정한 징수에 힘쓰겠다"며 "성실 납세가 존중받는 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전북=최영 기자(press1400@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