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을 둘러싸고 국가유산청이 매장유산 보존방안 심의를 반복적으로 보류하는 것과 관련해 "합법을 가장해 사실상 행정적인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직격했다.
오 시장은 18일 서울시의회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이정미 국민의힘 시의원이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 지연에 대한 입장을 묻자 "국가유산청이 매장유산 심의를 네 차례 보류하면서 사업을 계속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영향평가(HIA)를 받을 것을 사업 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 요구하고 있다. 입법예고 당시 '허가 신청 전'이라고 돼 있던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 시기가 '허가 전'으로 변경됐다"며 "한창 행정행위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그 행정행위를 막기 위해서 시행령을 바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실상 사후 입법에 해당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뒤늦게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게 해야 한다는 목표가 생기자, 규정을 본인들 필요에 의해서 뒤늦게 바꾼 것"이라고 꼬집었다.
국가유산청이 요구한 사업시행계획 인가 취소에 대해서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오 시장은 "세운4구역은 종묘 세계유산지구 밖에 위치하고 있다"며 "세계유산법 제11조의2 제2항에 따른 세계유산영향평가 요청을 법적 이행 의무로 볼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유산기본법 제31조 역시 적법하게 이뤄진 사업시행계획 인가 취소를 요구하는 직접적인 근거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주민들은 정부의 고시와 공식 회신을 신뢰해서 사업을 추진해 왔다"며 "새로운 규제나 절차를 요구하려면 명확한 법적 근거와 합리적인 판단 기준이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예정된 다섯 번째 매장유산 보존방안 심의와 관련해선 국가유산청의 법적 책임 가능성도 거론했다. 오 시장은 "국가유산청은 이 심의를 석 달 연속 사유를 계속 번복하고 바꿔가면서 보류하고 있다"며 "정상적인 심의 절차라고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사이에 주민들은 매달 14억원이 넘는 이자를 계속 부담해 나가고 있다"며 "견디다 못한 주민들은 이미 국가를 상대로 25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앞으로 손해 액수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섯 번째 심의에서도 같은 일이 반복된다면 그 보류 결정은 주민들을 자극할 뿐만 아니라 국가유산청을 향한 주민들의 소송에 아주 결정적인 불리한 증거로 남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 시장은 또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을 둘러싼 갈등에 정치적 배경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종묘를 지키는 일과 주민의 삶을 지키는 일은 충분히 함께 갈 수 있다"며 "이 문제는 정쟁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지난 4월 서울시가 국가유산청과 네 차례, 주민대표와 여덟 차례 만나 합의 직전까지 이르렀으나 결국 무산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히려 서울시가 중재자의 역할을 하려고 노력 중이었다"며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빨리해 준다는 확약을 받는 것이 사업을 빨리 진행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중재안을 냈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국가유산청장에게 세운4구역 건축물 높이가 종묘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확인하기 위한 현장 방문을 제안했으나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도 밝혔다.
그는 "이건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어떻게 하면 우리의 문화유산인 종묘를 더 돋보이게 하고 문화재적 가치를 더 높이느냐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세운4구역에서 시작된 규제 논란이 한양의 수도성곽 세계유산 등재와 맞물려 서울 전역의 정비사업으로 확산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오 시장은 "(한양 수도성곽이) 세계유산으로 만약에 등재가 된다면 성곽 주변 100m 이내 정비사업 15곳, 1만 4000세대 정도가 된다"며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된다. 그 외의 지역도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으라고 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해서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환경 개선을 함께 고려해 진행 중인 정비사업이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제약받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한빈 기자(gwnu20180801@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