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신공영, PF 유동화 SPC 지분 보유했다가…지주회사 행위제한 위반 시정명령

한신공영, PF 유동화 SPC 지분 보유했다가…지주회사 행위제한 위반 시정명령

공정위 "일반지주회사 자회사의 금융사 손자회사 지배 금지 위반"
부산드림제일차·뉴스타드림제삼차 지분 100% 최장 1년1개월 보유…위반 인지 후 매각

[아이뉴스24 김현동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아파트 공사 자금을 조달하려고 세운 특수목적법인(SPC)의 지분을 보유한 한신공영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한신공영은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여서 금융회사를 손자회사로 지배할 수 없는데, 금융업으로 분류되는 SPC 두 곳의 지분을 모두 가지고 있었다.

공정위는 한신공영의 공정거래법상 자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에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신공영

한신공영은 일반지주회사 코암시앤시개발의 자회사다. 한신공영은 부산드림제일차 주식 1000주(지분 100%)를 2024년 2월 29일부터 2025년 3월 27일까지 약 1년 1개월 동안 보유했다. 뉴스타드림제삼차 주식 12주(지분 100%)는 2024년 11월 12일부터 2025년 3월 10일까지 약 4개월 동안 보유했다.

두 회사는 아파트 신축공사 자금을 마련하려고 대출채권을 유동화할 목적으로 세운 SPC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그 외 기타 금융업'에 해당한다.

공정거래법 제18조 제3항 제3호는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금융·보험업을 하는 회사를 손자회사로 지배하지 못하게 한다.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소유해 경제력이 집중되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다. 자회사가 될 당시 이미 금융회사를 손자회사로 지배하고 있었다면 2년간은 예외로 허용된다.

공정위는 한신공영이 법 위반을 인지한 즉시 두 회사의 주식을 매각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같은 행위가 반복될 우려를 없애기 위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주회사인 코암시앤시개발의 자산총액은 지난해 말 기준 3209억원이고, 자회사 주식가액 비율인 지주비율은 95.82%다. 한신공영의 지난해 매출액은 1조1136억원, 당기순이익은 343억원이었다.

/김현동 기자(citizenk@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