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특별위원회가 인공지능(AI)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대응, 디지털안전법 제정 등 정보통신 분야 주요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공식 활동에 들어간다.

민주당 정보통신특위는 오는 19일 오전 9시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에서 발대식을 개최한다. 공개로 진행되는 발대식에는 김민석 당대표가 참석한다.
이주희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준호·김현·김우영·이훈기 의원이 위원으로 합류할 예정이다. AI 보안과 개인정보·정보통신 법제, 통신정책 분야 전문가들도 자문위원으로 참여한다.
특위는 △AI 해킹·개인정보 유출 대응 △디지털안전법 제정 △AI 안전 투자 확대 △AI 3대 강국 입법·예산 뒷받침 △모두의 AI 실현 △인간 존엄 침해 AI 금지 입법 등 6대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이재명 정부의 AI 대전환을 뒷받침하면서 안전과 신뢰를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6대 과제 외에도 플랫폼·미디어·이용자 보호 등 정보통신 분야의 다양한 현안에 대응할 계획이다.
발대식 직후 비공개로 열리는 첫 회의에서는 AI를 악용한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첫 안건으로 다룬다.
생성형 AI와 자율 침투도구의 등장으로 해킹의 진입장벽이 낮아지면서 금융·통신·공공 분야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는 데 따른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금융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금융보안원이 대응 현황을 보고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범정부 사이버보안 총괄기구인 '사이버보안 차르' 마련을 주문했다. 특위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방향도 논의한다.
두 번째 안건은 AI 글라스와 초소형 카메라 등 스마트기기에 AI를 결합한 부정행위 대응이다. 과기정통부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이 탐지·차단 기술 현황을 보고하고 위원들과 실효성 있는 기술적 대책을 모색한다.
이주희 정보통신특위 위원장은 "AI가 공격의 문턱을 낮췄다면 방어 수준은 더 높여야 한다"며 "AI 해킹과 AI 부정행위를 기술로 막고 제도로 책임을 묻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대응은 이제 끝내야 한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AI를 쓰는 나라,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 입법과 예산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서효빈 기자(x40805@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