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권서아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기업에서 시작한 사회적 가치 보상체계를 정부 정책으로 확대하는 새로운 자본주의를 제안했다. 사회문제 해결을 기부나 선의에만 의존하지 않고 경제적 보상과 연결해 민간의 참여를 늘리자는 구상이다.
최 회장은 1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6 세계행정학회(IIAS) 서울대회' 개회식 기조연설에서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문제를 짚었다.

그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자전거의 두 바퀴에 비유하며 "두 바퀴가 비슷한 속도로 돌아간다면 자전거는 잘 달릴 수 있지만 어느 한쪽에 문제가 생기면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자본주의는 그동안 돈으로 셀 수 있는 것만 계산하고 돈으로 셀 수 없는 것은 무시해 왔다"며 "경제가 성장하는 속도보다 사회적 비용이 더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해법으로 사회적 성과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제시했다. 그는 "정부의 지원이나 기업의 사회공헌, 개인의 선의에만 기대어 복잡한 사회문제를 풀기는 어렵다"며 "문제를 해결한 만큼 확실한 경제적 보상을 제공해 우수한 인재와 자본이 스스로 모여들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뒷받침하는 사례로 SK그룹이 2015년부터 추진한 사회성과인센티브(SPC)를 소개했다. 사회적기업이 창출한 가치를 화폐로 환산하고 성과에 비례해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SPC에 참여한 468개 기업을 분석한 결과, 인센티브를 받은 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 규모는 받지 않은 기업보다 평균 약 3배 높았다. 참여 기업의 평균 매출도 비참여 기업보다 34% 높았으며, 고용·생산 유발효과는 기존 보조금 방식의 1.5~2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최 회장은 "10년 동안의 실험에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측정과 인센티브였다"며 "사회적 가치에도 자본주의적 인센티브를 도입하면 같은 돈과 시간으로 훨씬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보상 방식은 공공 영역으로도 확대되고 있다. 서울시가 사회적경제기업에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으며, 제주와 전북은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전국 단위로 제도를 도입했고, 행정안전부도 내년부터 성과기반보상 체계를 접목할 예정이다.
최 회장은 인공지능(AI)이 제도의 확산을 뒷받침할 것으로 내다봤다. AI로 사회문제 해결에 드는 비용을 줄이는 동시에 성과를 더욱 정확하게 측정·예측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를 통해 사회적 가치 창출을 새로운 사업과 일자리로 발전시키고 민간 투자도 유치할 수 있다고 봤다.
최 회장은 2013년 세계경제포럼(WEF) 다보스포럼에서 SPC 개념을 처음 제안한 이후 10년 넘게 사회적 가치의 측정과 보상을 강조해 왔다. 현재 사회적가치연구원 이사장을 맡고 있으며, 대한상의에서는 신기업가정신협의회(ERT)와 대한민국 사회적 가치 페스타 등을 통해 기업과 시민사회의 참여를 확대하고 있다.

이날 세계행정학계에는 성과보상 모델의 국제적 확산을 위한 공동 연구와 검증을 요청했다. 최 회장은 "한 기업이나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복잡한 사회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며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 학계의 협력을 당부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축사에서 "경제성장과 사회적 가치는 서로를 뒷받침하면서 함께 발전해야 한다"며 민간의 사회혁신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조정식 국회의장도 성장의 성과를 더 많은 사람이 누릴 수 있도록 입법과 정책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계행정학회는 19일 사회적 가치 기반 성장과 협력 원칙을 담은 '서울선언'을 발표할 예정이다.
/권서아 기자(seoahkwon@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