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러, APEC서 北 핵 동결·제재 완화 논의할 듯"

"미·중·러, APEC서 北 핵 동결·제재 완화 논의할 듯"

북한 전문가 "비핵화 대신 핵 동결 현실적"⋯김정은 4자 회담 참여도 거론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중국 선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미·중·러 3국 정상회담에서 북한 제재 완화에 따른 북핵 동결이 논의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REUTERS/연합뉴스]

17일(현지시간)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 따르면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한국학 교수는 "미·중·러 3자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에 대한 타협안이 논의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란코프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는 명시적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하려 하지 않는다"며 "현실적인 목표는 군비 통제나 핵 동결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구체적으로 북한이 일부 핵시설을 폐기하는 대가로 미국 등이 대북 제재를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2019년 2월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논의됐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 방식이다.

다만 북한이 합의를 거부할 가능성도 거론했다. 란코프 교수는 "북한은 경제적 문제를 무시할 수 있다"며 "세 강대국이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북한은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했다.

미·중·러 정상회담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합류하는 4자 회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란코프 교수는 "김정은은 분명히 받아들일 것"이라며 최근 김 위원장의 중국 단둥 방문을 근거로 들었다. 당시 중국 고위 당국자들과 정상회담 관련 세부 사항을 논의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그는 "실질적인 합의가 없더라도 정상 간 만남 자체가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암시하는 공동성명이 나올 가능성도 제기했다.

반면 마리아 스네고바야 CSIS 선임연구원은 3자 회담에서 북핵 문제에 대한 장기적인 합의가 나올 가능성을 낮게 봤다. 러시아가 북한 핵능력 강화를 지원할 가능성이 있는 반면, 중국은 인접국인 핵무장 확대를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4자 회담에 대해서도 러시아가 반기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중국과 대등한 강대국이라는 이미지를 부각하려는 러시아로서는 북한의 참여가 회담의 상징성을 약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