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병호 기자] 충북경찰청(청장 박종섭)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각종 국가시험 부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최근 국가공인 세무사 시험에서 AI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발생하면서 다가올 대학수학능력시험에도 부정행위 가능성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충북경찰청은 AI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전담 대응팀을 구성하고, 부정행위자뿐 아니라 범행에 사용된 장비의 제작·공급·판매자까지 수사를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본부장과 간담회를 열어 유관기관 협력 체계를 구축한 데 이어, 진천경찰서에서 현장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단속 방안을 논의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스마트 안경 등 AI 기기를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와 관련 장비의 제작·유통 행위다.
온라인상에서 부정행위 수법을 공유하거나, 장비를 광고하는 등 범행을 조장·지원하는 행위도 엄정 수사할 방침이다.
시험 부정행위는 사안에 따라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유죄가 인정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시험 부정행위는 성실히 노력해 온 수험생들의 정당한 기회를 빼앗고 사회의 공정과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유의사항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청주=이병호 기자(bhlee@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