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케이블TV가 사라지면 저가 방송서비스 이용자의 요금 부담이 최대 7609억원 늘고 지역경제에도 타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지역뉴스와 재난방송 등 공적 기능에도 공백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케이블TV의 위기를 국민의 미디어 접근권과 지역사회의 공공성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17일 기자스터디를 열고 김용희 선문대 경영학과 교수의 'SO가 무너지면 지역은 무엇을 잃는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케이블TV 사라지면 가계 부담 최대 7609억원…지역경제도 타격
2024년 말 기준 셋톱박스 없이 방송을 시청하는 8VSB 계약은 약 559만건으로 전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방송 계약의 45.9%를 차지한다.
김 교수는 월 4400원인 8VSB 상품을 기준으로 인터넷TV(IPTV) 전환 시 계약당 첫해 약 10만~19만8000원의 추가 지출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개인용 8VSB 계약의 85%가 전환될 경우 가계 추가 부담은 3851억~7609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전국 SO의 기능 중단을 가정한 산업연관분석에서는 첫해 생산 2077억5000만원, 부가가치 1048억6000만원이 감소하고 고용도 763명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방송 지출의 85%를 대체 서비스가 이어받고 줄어든 지출이 다른 국내 소비로 이동하지 않는다는 가정에 따른 결과다.
SO 협력업체 전담 인력 2114명 가운데 88.5%는 설치·AS·망 공사·유지보수 등 현장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소재지가 확인된 업체 소속 인력의 73.5%가 비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지역 고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지역뉴스 하루 223건…케이블TV 사라지면 지역 정보 공백 우려
케이블TV 지역채널은 전국 78개 방송권역에서 하루 평균 223건의 지역뉴스를 제작하고 있다. 2025년 재난방송은 6115건(재방송 포함), 2026년 지방선거 방송은 7010건(초방 기준)에 달했다.
김 교수는 SO 기능이 중단되면 광역 지상파가 다루기 어려운 시·군·구 단위 생활정보와 셋톱박스 미사용 가구의 재난정보 전달 통로가 약화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수신료 40% 줄었는데 콘텐츠 사용료는 5% 감소…SO 수익구조 악화
SO 방송사업 매출은 2015년 2조2590억원에서 2025년 1조6398억원으로 27.4% 감소했다.
같은 기간 수신료 매출은 40.5% 감소한 반면 프로그램 사용료는 5.0% 감소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수신료 대비 프로그램 사용료 비율은 55%에서 88%로 상승했다.
전체 매출 기준 영업이익률도 12.5%에서 1.7%로 하락했다. 2025년에는 90개 보고단위 가운데 35개가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수신료 매출과 프로그램 사용료의 감소 폭에 차이가 큰 만큼 콘텐츠 사용료에 매출 연동 비율 분배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효과적인 평가와 분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가칭 '방송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대가 산정 기준 마련과 분쟁조정 역할을 맡기는 방안도 제시됐다.
SO 경영 악화와 함께 지역채널 제작 기반도 약화되고 있다. 지역 프로그램 직접제작비는 2023년 605억원에서 2025년 464억원으로 23.3% 감소했다. SO 기자도 2015년 292명에서 2024년 209명으로 줄었다.
제작비와 취재 인력 감소로 지역채널의 기획·심층 보도 여력도 약화되고 있다.
"미디어 기본사회, 케이블TV 지속가능성부터"…정책과제 제안
김 교수는 "SO의 공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변화한 미디어 환경에 맞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료방송의 경쟁 규칙은 규제 수준이 낮은 쪽에 맞추고 지역채널과 재난방송 등 공적 기능은 보전받지 못한 비용만큼 지원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도 콘텐츠 대가 산정체계의 합리화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방송 매출과 콘텐츠의 시장가치 등을 반영한 대가 산정 기준을 마련하고 객관적인 평가와 분쟁조정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8VSB의 보편적 방송서비스 역할을 인정하고 저가 방송서비스 유지를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지상파 재송신 대가를 면제하거나 감경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 밖에 △유료방송사업자 간 비대칭 규제 완화 △방송통신발전기금 부담 조정 △지역채널에 대한 공적 지원 확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익광고·정책광고 지역채널 배분 등을 제안했다.
협회는 "케이블TV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정책은 특정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저렴한 방송서비스를 이용할 권리와 지역뉴스를 접할 권리, 재난 상황에서 필요한 정보를 전달받을 권리를 지키기 위한 사회적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케이블TV가 사라져도 다른 방송서비스는 남지만 기존과 같은 비용으로 방송을 시청하고 지역 소식과 재난정보까지 제공받을 수 있을지는 별개의 문제라는 게 협회의 설명이다. 케이블TV의 지속가능성 문제를 국민의 미디어 접근권과 지역사회의 공적 기능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효빈 기자(x40805@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