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의원, 재개발 ‘가족 꼼수’ 차단법 발의…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 사퇴 촉구

권영진 의원, 재개발 ‘가족 꼼수’ 차단법 발의…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 사퇴 촉구

소수 지분 가족 내세운 입주권 확보 편법 차단…최대 지분 소유자에게 조합원 자격 부여
김 후보자 입주권 2개 확보 의혹 직격…“국민 앞에 사죄하고 즉각 자진 사퇴해야”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권영진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달서구병)이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가족이나 지인을 앞세워 ‘1세대 1주택 공급 원칙’을 우회하는 편법 차단에 나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 의원은 17일 공유 부동산의 조합원 자격을 최대 지분 소유자에게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가족 꼼수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권영진 의원실]

최근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 부부의 재개발 입주권 2개 확보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현행법은 정비사업에서 동일 세대가 여러 부동산을 보유하더라도 원칙적으로 1주택을 공급하도록 하고 있다. 공유 부동산의 경우 대표자 1명을 조합원으로 인정하지만 대표조합원 선정에 관한 구체적인 법적 기준은 없다는 것이 권 의원의 설명이다.

권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 부부는 경기 성남 상대원2구역 재개발 지역에 각각 토지 1필지씩을 보유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23년 토지 상속 과정에서 자신이 90%, 누나가 10%의 지분을 보유하도록 한 뒤 세대가 분리된 누나를 대표조합원으로 등록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권 의원은 이를 통해 동일 세대의 주택 공급 제한을 우회하고 실질적으로 입주권 2개를 확보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공유 부동산의 조합원 자격을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한 토지등소유자에게 부여하고, 최대 지분 소유자가 2명 이상일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소수 지분을 가진 가족이나 지인을 형식적인 대표조합원으로 내세워 주택 공급 규제를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권 의원은 김 후보자를 향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가족을 동원한 지분 쪼개기 꼼수로 규제를 비웃은 자가 어떻게 14만 경찰의 수장이 될 수 있겠는가”라고 질타했다.

이어 “‘민중의 지팡이’가 되어야 할 사람이 ‘투기의 지팡이’를 짚고 재산을 불려 놓고서, 국민에게 법을 집행하겠다는 것은 파렴치한 조롱에 불과하다”며 “김종철 후보자는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죄하고, 즉각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