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는 효력을 멈추더라도 신청인이 원하는 새로운 법적 지위가 자동으로 부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처분과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처분으로 기존에 보유하던 지위까지 사라지는 경우라면 이를 잠정적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채영재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젠큐릭스의 유방암 예후검사 ‘진스웰 BCT’ 사용중단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를 결정한 사례와 관련해 이같이 설명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0월 7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젠큐릭스에 통보한 진스웰 BCT 평가결과의 효력을 정지했다. 진스웰 BCT는 조기 유방암 환자의 유전자 발현정보를 분석해 향후 원격전이 위험을 예측하는 검사다. 앞서 혁신의료기술로 지정돼 임상자료를 수집하는 조건으로 의료현장에서 사용돼 왔다.

이번 평가결과 통보는 단순히 신의료기술로 인정하지 않는 데 그치지 않았다. 기존 혁신의료기술로서 검사를 시행할 수 있었던 지위까지 종료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에 젠큐릭스는 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효력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먼저 기존에 적법하게 부여된 혁신의료기술 실시 지위가 처분으로 종료되는 만큼 집행정지를 구할 신청 이익이 있다고 봤다.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새로운 신의료기술 지위가 부여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존 지위가 사라지는 상황에서는 이를 잠정적으로 유지할 필요성을 따져볼 수 있다는 취지다.
손해의 정도도 주요 판단 근거가 됐다. 젠큐릭스는 진스웰 BCT 관련 매출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검사 중단이 장기화하면 재무적 부담뿐 아니라 핵심 인력 이탈과 생산·품질관리 축소, 장기 추적연구 및 의료기관과의 협력관계 단절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해 처분이 유지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고, 이를 막아야 할 긴급한 필요성도 소명됐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효력정지 기간에도 기존 사용 대상과 목적, 방법, 실시기관 등의 범위가 유지되고 환자 설명·동의 및 보고 의무도 적용되는 만큼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지 않다고 봤다. 이에 본안소송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평가결과 통보의 효력을 정지하도록 했다.
채 변호사는 “기업이 집행정지를 신청할 때는 단순히 매출 감소나 영업상 손실만 내세워서는 부족하다. 처분으로 핵심 인력과 생산시설, 연구개발 역량, 거래관계 등 사업을 유지하는 기반이 얼마나 훼손되는지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행정청의 거부처분이라도 기존에 누리던 법적 지위까지 종료시키는 경우 집행정지를 통한 잠정적 권리구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손해를 판단할 때 당장의 매출 감소나 금전적 손실뿐 아니라 인력과 시설, 연구개발 역량 등 사업의 지속 가능성까지 고려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다만 이번 결정이 진스웰 BCT의 안전성이나 유효성을 최종적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다. 평가결과 통보 처분의 위법성 역시 본안소송에서 판단할 사안이다. 집행정지는 본안 판결 전까지 처분으로 인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기 위한 잠정적인 조치라는 점에서 구분할 필요가 있다.
채 변호사는 “행정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처분의 효력이 자동으로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며 “사용중단이나 영업정지처럼 즉각적인 피해가 예상된다면 본안소송과 별도로 집행정지 필요성을 신속하게 검토하고, 손해 발생 가능성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부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