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처인구 “아파트 관련 법 위반·주민 분쟁, 미리 알고 대비하세요”

용인특례시 처인구 “아파트 관련 법 위반·주민 분쟁, 미리 알고 대비하세요”

공동주택 관리감사 사례집 제작…8개 단지 감사 지적 189건 수록

[아이뉴스24 정재수 기자] 경기도 용인특례시 처인구는 공동주택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법령 위반 사례를 줄이고 입주민 간 분쟁도 예방하도록 돕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감사 사례집’을 제작했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지역 내 신규 공동주택이 급증하면서 발생하는 공동주택 내 다양한 불편 사항을 사전에 확인해 단지를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도우려는 것이다.

[사진=용인특례시]

사례집에는 구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지역 내 8개 단지의 공동주택 관리감사에서 지적한 189개 항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34개의 질의응답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관리비와 잡수입 공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과 선거관리 △장기수선계획과 장기수선충당금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시설물 안전관리 등으로 구성됐다.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회의 결과만 공개하면 회의록은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지’, ‘장기수선충당금은 먼저 쓰고 나중에 승인받아도 되는지’, ‘기존 업체와 재계약할 때 주민 의견을 받아야 하는지’ 등 관리 현장에서 궁금해하는 내용도 질문으로 담았다.

구는 또 실제 감사 사례와 관계 법령, 개선 방향, 참고 자료를 한 장에 담아 함께 한눈에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도록 했다. 자체 점검에 활용할 수 있는 20개 항목의 자율 점검표도 수록했다.

구는 지역 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공문으로 이번 사례집의 전자파일(PDF)을 보내고, 처인구청 홈페이지(www.cheoingu.go.kr)에도 게시해 시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태준 구 아파트관리팀장은 “처인구에서 최근 신규로 입주한 공동주택이 늘어나면서 다양한 불편 민원도 많이 접수됐는데 입주민과 관리주체가 사전에 문제를 예방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이번 사례집을 제작했다”며 “단지 내 게시판 등을 통해 입주민에게 주요 내용을 안내하고 자체 점검에 활용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용인=정재수 기자(jjs3885@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