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이동통신 3사가 오는 19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시험장 내 공공 와이파이(Wi-Fi)를 차단할 전망이다. 정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와이파이 임시 중단을 추진하면서 통신사들과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상황 예의주시⋯정부 요청에 최대한 협조"
16일 정부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 3사와 수능 시험장 내 학교·공공 와이파이를 임시 중단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시험 시간 동안 와이파이를 통한 인터넷 접속을 제한해 스마트안경과 초소형 카메라 등 전자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방지한다는 취지다.
앞서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수능 시험 시간 동안 모든 시험장의 공공 와이파이를 차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과기정통부에 요청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현업에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정부의 관련 협의 요청에 최대한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통신사에 구체적인 시행 지침이 전달되거나 차단 방식이 최종 확정된 단계는 아니다. 정부와 통신업계는 시험장별 통신 환경과 와이파이 운영 주체 등을 고려해 세부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
또 다른 통신업계 관계자는 "아직 통신사에 구체적인 공문이나 시행 지침이 내려온 것은 아니다"며 "공공 와이파이의 경우 공유기(AP) 전원을 끄는 등의 방식으로 서비스를 중단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와이파이 차단해도 LTE·5G는 그대로…실효성 한계
와이파이 차단만으로 AI 부정행위를 완전히 막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스마트안경 등 웨어러블 기기는 블루투스 등을 통해 스마트폰과 연결될 수 있다. 스마트폰의 경우 와이파이뿐 아니라 기지국을 이용하는 셀룰러 통신으로도 인터넷에 접속한다.
시험장 공공 와이파이를 차단하더라도 LTE·5G 데이터 통신이 가능한 스마트폰을 이용한 부정행위까지 막을 수는 없다는 뜻이다.
시험장 내 이동통신망 자체를 차단하는 방안은 현실적인 제약이 크다. 기지국 전파가 학교 건물 내부에만 국한되지 않아 통신을 차단할 경우 주변 지역 이용자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법적 근거도 부족하다. 현행 전파법 제29조는 전파차단장치 사용을 군사·대테러 활동 등 공공안전을 위한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학교 건물만 이동통신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인근 지역까지 통신이 끊기면 주민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고사장마다 환경과 조건이 달라 일률적으로 가능 여부를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한편 교육부는 과기정통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한 결과를 반영해 오는 17일 추가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