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김민지 기자] 이기인 개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최인호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책을 선물하며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언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과 공소취소 논란을 겨냥해 법치주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취지다. 이 위원장은 "말로 해서는 안 들으니 책이라도 읽어보고 깨달았으면 좋겠다"며 이 대통령에게도 책을 읽어볼 것을 권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최 수석을 접견한 자리에서 "지난주 조국혁신당 방문 때 책을 선물받으셨더라"며 "저희도 빈손으로 돌아가시게 하기 뭐해서 작은 책 선물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어 "누구나 자신의 일에 재판관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은 오래된 법 격언"이라며 "당연한 말이 정부에서 절실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담았다. 꼭 수석만 읽지 말고 대통령께서도 읽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 위원장이 선물한 책은 영국 철학자 토머스 홉스의 사상을 풀어낸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일의 재판관이 되고 싶어 한다'(저자 에버필링)로 자신의 이해관계가 걸린 사안에서는 공정한 판단이 어렵다는 점을 다룬 책이다.
이 위원장은 접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조국혁신당처럼 도움이 되는 책보다는 조금 따끔한 책을 선물했다. 누구나 자신의 일에 재판관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이 정부 들어서 특히 절실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말로 해서는 안 들으니 책이라도 읽어보고 새삼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드렸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위원장은 공개 모두발언에서도 이 대통령의 재판과 공소취소 문제를 거론했다. 그는 "대통령의 재판과 공소취소 문제를 두고 국민적 우려가 상당히 크다"며 "정치가 사법 영역까지 대신 판단하려 하면 국민의 신뢰가 흔들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자신과 관련된 문제일수록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권력이 법을 바꿀 수는 있어도 권력자의 사정에 의해 법이 존재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겨냥한 것이다. 개혁신당은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된 만큼 대통령의 특검 임명 절차 관여에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해 왔다.
비공개 면담에서도 특검법 문제가 논의됐다. 이 위원장은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아마 국무회의에 상정할 것 같다고 말씀하시더라"며 최 수석의 발언을 전했다.
이어 "만약 그렇게 강행한다면 거센 국민적 저항에 직결할 것"이라며 "야당의 말을 들어달라. 비단 야당이어서가 아니라 책을 선물했던 것처럼 법치의 원칙이 깨지는 것 아니냐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 밖에도 주거 문제 해결과 협치를 요청했다. 그는 "지금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거창한 부동산 구호가 아니라 당장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혀주는 현실적인 정책"이라며 "제안한 정당의 의석수가 아니라 제안의 내용으로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
최 수석은 "정치적 입장과 해법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는 목표는 다르지 않다"며 "정부의 입장을 단순히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합리적인 비판과 정책 제안을 국정에 반영하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지 기자(itismjkeem@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