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19일 '12·3 내란' 첫 판단…한덕수 '운명의 날'

대법, 19일 '12·3 내란' 첫 판단…한덕수 '운명의 날'

한덕수 구속 만료 하루 전 선고…2심 징역 15년
대법 "관련 사건·구속 만기·심리 상황 종합 고려"
김건희 '3대 의혹'도 최종심 판단…2심 징역 4년
尹 전 대통령 '한덕수 재판 위증' 사건은 26일 선고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대법원이 오는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선고한다. 한 전 총리 사건은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 김 여사 사건에서도 하급심의 유무죄 판단과 정치자금법 적용에 대한 최종 결론이 나올 예정이다.

내란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왼쪽)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사진=아이뉴스24DB]

대법원은 16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사건과 김 여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선고기일을 오는 19일 오후 4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 사건의 주심은 오경미 대법관, 김 여사 사건은 박영재 대법관이다.

한 전 총리의 상고심 선고는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이뤄진다. 대법원은 당초 19일에 두 번째 전원합의체 합의기일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이날을 선고기일로 지정하면서 구속기간 만료에 따른 석방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에도 변화가 생겼다.

한 전 총리는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적법한 심의 절차를 거친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고,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에도 관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계엄 선포 이후 관련 문서를 사후 작성하거나 폐기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 1월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을 형법상 내란으로 판단한 첫 형사재판 판결이었다. 한 전 총리는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5월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역시 한 전 총리가 국헌문란의 목적과 내란에 가담한다는 인식을 갖고 국무회의 심의 외관을 만드는 데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을 저지하거나 실질적인 국무회의 심의를 막지 않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특검 주장에 대해서는 1심과 달리 부작위에 의한 범죄 성립을 인정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의 일부 위증 혐의도 무죄로 판단하면서 형량을 8년 감경했다.

대법원은 지난 5월 한 전 총리 사건을 접수한 뒤 8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쟁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의 성립 범위와 해석이다.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한 하급심 판단과 함께, 한 전 총리의 구체적인 행위가 내란의 중요임무에 해당하는지를 심리하고 있다.

대법원이 내란죄 성립에 관한 판단을 내놓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에서도 비상계엄의 내란죄 성립이 인정됐지만 해당 사건은 아직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따라서 이번 전원합의체 판단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다른 내란 관련 피고인들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 전 총리의 상고심 구속기간은 오는 20일 만료된다. 대법원은 9월 29일 첫 전원합의체 합의기일을 진행한 뒤 19일 두 번째 합의기일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구속기간 만료 이전 선고가 어려워 한 전 총리가 석방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5일 대법원에 신속한 선고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대법원도 지난 13일 구속기간 만료 전 선고가 불가능하고 곧바로 석방될 것이라는 단정적인 보도는 오해를 가져올 수 있다며 자제를 요청했다.

이날 선고기일을 지정한 대법원은 추가 설명을 통해 선고 일정이 변경된 경위를 밝혔다.

대법원은 "정기적인 전원합의기일은 매월 세 번째 목요일이나, 전원합의체 사건에 대한 검토 및 심리는 정기적인 전원합의기일 외에도 관여 대법관들 사이에 수시로 의견 교환과 논의 및 회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또 대법원 홈페이지에 전원합의 안건 목록이 공개됐다고 해서 향후 심리와 선고 일정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심리 진행 상황과 관련 사건의 경과에 따라 일정이 달라질 수 있으며, 선고가 가능할 정도로 합의가 이뤄지면 바로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해서는 "9월 29일 종전 합의기일 이후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 및 관련 사건과의 모순·저촉 여부, 구속기간 만기, 사건별 심리 및 합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검토 및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도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한 전 총리와 김 여사 사건의 판결문 작성이 상당 부분 마무리됐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노 처장은 대법관들의 숙의가 이뤄졌다면서 구속기간 안에 심리를 마치기 위해 노력했지만 관련 사건까지 함께 검토하느라 시간이 소요됐다고 밝혔다.

김 여사의 상고심도 같은 날 결론이 나온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와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대선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올해 1월 28일 1심은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5000원을 선고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씨 여론조사 무상 제공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지난 4월 28일 항소심은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2094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도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명씨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에 따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유지했다.

김 여사 사건은 당초 지난 7월 24일 대법원 소부에서 선고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선고 하루 전인 23일 기일을 연기하고 사건 전체를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이후 9월 29일과 10월 22일 합의기일을 열어 심리를 진행했다.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는 명씨가 제공한 여론조사 결과를 정치자금법상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 있는지다. 김 여사 사건에서는 1·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됐지만, 동일한 여론조사와 관련해 별도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 사건은 1심에서 유죄를 인정했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여론조사 제공의 재산적 가치와 제공·수수에 관한 당사자들의 의사합치를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따라 관련 사건의 법률적 판단 기준도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법원 제1부는 한 전 총리 사건과 관련된 윤 전 대통령의 위증 사건을 오는 26일 선고하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한 전 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무회의 소집 경위에 관해 허위로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내란 특검팀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상태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