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현동 기자] 대우건설이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또 다시 경고 처분을 받았다. 직전 하도급법 경고였던 2021년 11월 이후 4년 11개월 만이다. 경고 처분을 받은 위반 사항은 과거에도 적용된 것으로 시간 차를 두고 하도급법을 위반한 셈이다.
16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은 지난 6일 대우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경고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대우건설이 추가·변경위탁을 하면서 착공 전까지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고, 신고인의 계약상 책임을 가중하는 특약을 설정했다고 판단했다.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받고도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지 않았고, 15일 이내 통지도 하지 않았다.
적용된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서면 발급)과 제3조의4 제1항(부당 특약)은 과거 경고에서도 적용된 조항이다. 대우건설은 2020년 4월 서면 지연 발급으로, 2021년 11월 하도급대금 조정신청권을 제한한 특약으로 각각 경고를 받았다. 제16조 위반도 2020년 1월과 2021년 1월 경고에서 설계변경 등에 따른 지연이자(제4항) 미지급으로 적용된 적이 있다. 이번에는 대금 증액·통지 의무(제1~3항) 위반이다.
2021년 11월 경고는 특약을 수정하고 지연이자 등을 전액 지급해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한 점이 근거였다. 이번 경고는 사건절차규칙 제57조 제2항 별표 '경고의 기준' 9의 나·다·라목이 근거로 적시됐으며, 자진시정은 문서에 언급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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