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내일 특검법 의결시 '독재국가'⋯총리도 탈옥죄 수괴"

장동혁 "내일 특검법 의결시 '독재국가'⋯총리도 탈옥죄 수괴"

17일 국무회의 앞두고 청와대 앞 최고위
"오늘이 법치주의 마지막 날 될 수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정점식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16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고 있다. 2026.11.16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김민지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의 국무회의 의결을 하루 앞두고 "한성숙 국무총리가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탈옥죄의 수괴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내일 이재명 대통령이 도망간 국무회의에 이재명 탈옥법이 상정된다"며 "오늘 2026년 11월 16일이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마지막 날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탈옥법이 통과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가 되겠느냐"며 "국민이 위임한 권력으로 대통령의 재판을 없애는 나라, 헌법이 위임한 권력으로 헌법을 무너뜨리는 나라가 바로 독재국가"라고 했다.

장대표는 이어 "이재명 탈옥법이 통과되는 그 순간 우리 모두는 독재국가의 국민이 되는 것"이라며 "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자유를 지켜야 할 책무를 내팽개치고 자신의 탈옥에만 모든 힘을 쏟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특검법 처리에 관여하는 국무위원들에게도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재명 탈옥법을 발의하고 통과시킨 국회의원들은 모두 이재명 탈옥의 공범"이라며 "내일 국무회의에서 이 법을 통과시킨다면 국무위원 모두가 주요임무 종사자로서 이재명 탈옥의 공범 명단에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성숙 총리가 범죄자 이재명과 함께 탈옥죄의 수괴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들도 직접 겨냥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구회근 판사와 위증교사 사건의 이승환 판사,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의 이진관 판사, 쌍방울 대북송금 및 경기도 법인카드 사건의 송병훈 판사를 차례로 거명했다.

장 대표는 이들을 향해 "재판을 멈춰 세워 대통령이 탈옥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판사들"이라며 "이들 모두가 이재명 탈옥죄의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판사들이 이재명 탈옥 공범이 되지 않으려면, 대한민국을 독재국가로 만든 역사적 책임을 지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사법부가 따라야 할 것은 정권의 명령이 아니라 국민의 명령"이라며 "판사가 지켜야 할 것은 대통령의 안녕이 아니라 헌법과 양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재판을 미루는 것이 바로 독재 부역의 중범죄"라며 "그 책임을 방기하는 자는 누구라도 역사의 법정에서 범죄자 이재명 옆에 서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은 오는 17일 한 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이 심의·의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16일부터 19일까지 해외 순방에 나서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이날 현장 최고위에 이어 17일에도 청와대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할 계획이다.

/김민지 기자(itismjkeem@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