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구 남구의회 의장·부의장 '탈당권고' 중징계…지방의회 공천권력 충돌 후폭풍

국민의힘, 대구 남구의회 의장·부의장 '탈당권고' 중징계…지방의회 공천권력 충돌 후폭풍

김재겸 의장·함광식 부의장 동반 징계…10일 내 탈당 않으면 자동 제명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국민의힘 대구시당이 대구 남구의회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당론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현직 의장과 부의장에게 탈당권고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기초의회 의장단 선출을 둘러싼 당내 갈등이 결국 두 의원의 사실상 출당 수순으로 이어지면서 정당의 기율과 지방의회의 자율성을 둘러싼 논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재겸 남구의회 의장과 함광식 부의장(왼쪽부터) [사진=남구의회]

국민의힘 대구시당 윤리위원회(위원장 신봉기)는 15일 제3차 회의를 열고 김재겸 남구의회 의장과 함광식 부의장에 대해 각각 탈당권고 징계를 의결했다.

윤리위원회는 두 의원이 남구의회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의원총회 선출 결과에 불복하고 다른 정당과 협력해 의장단에 당선되는 등 해당 행위와 당헌·당규 위반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윤리위는 지난달 28일 첫 회의를 연 데 이어 이달 9일 제2차 회의에서 두 의원의 소명을 직접 청취한 뒤 징계 여부를 심의했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탈당권고 징계를 받은 당원이 징계 의결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별도의 윤리위원회 의결 없이 제명 처분된다.

이번 사태는 지난 7월 제10대 남구의회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촉발됐다.

당시 국민의힘 중·남구 당원협의회는 의장 후보 선출을 놓고 김재겸 의장과 성윤희 구의원 사이에 이견이 발생하자 의원총회를 통해 성 의원을 의장 후보로 결정했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그러나 이후 남구의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의장단 선거에서는 김재겸 의원이 의장에, 함광식 의원이 부의장에 각각 선출됐다.

이에 당협은 두 의원이 사전에 결정된 당론을 따르지 않고 다른 정당과 협력해 의장단을 차지했다며 시당에 징계를 요청했다.

반면 김 의장은 당협이 주장하는 의원총회의 절차적 정당성 자체에 의문을 제기했지만 당에서 내린 징계 결과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징계는 단순한 당내 기강 확립 문제를 넘어 지방의회 의장단 선출에 정당 조직이 어디까지 관여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논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정당 입장에서는 소속 의원들의 당론 준수와 조직 기강이 중요하지만 지방의회 의장단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원들의 무기명 투표로 선출되는 만큼 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 역시 존중돼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갈등의 핵심인 의원총회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집되고 후보 선출 결과가 정당하게 확정됐는지에 대한 판단은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윤리위는 당헌·당규 위반을 인정했지만 김 의장은 의원총회 성립 과정부터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징계의 정치적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 의장의 탈당 방침에 따라 남구의회 의장단의 당적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