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한얼 기자] 정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찾기 위해 국가자격시험 전반을 전수조사한다.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가 AI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시인하면서 국가시험 관리체계의 허점이 드러나자 긴급 대응에 나선 것이다.
청와대는 15일 하준경 정책실장 주재로 'AI 활용 부정시험 확산 방지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국가자격시험의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전수조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제63회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 A씨가 세무사시험과 공인회계사시험에서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히면서 마련됐다.
수석합격자 A씨는 이날 유튜브를 통해 세무사 1·2차 시험과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폰, 생성형 AI를 활용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시인하고 경찰에 자수했다.
A씨는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변을 확인하는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시험장에 감독관 2명이 배치됐음에도 부정행위가 적발되지 않아 국가자격시험 관리체계의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오는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도 유사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험장 관리·감독체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전체 수험생을 대상으로 AI 기기 점검 절차를 마련하고 시험장별로 스마트안경 등 AI 기기를 판별할 전담인력을 배치한다. 수험생과 감독관을 대상으로 한 관련 교육도 강화한다.
수능 시험장에는 휴대전화와 스마트안경, 스마트워치, 블루투스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의 반입이 금지된다. 스마트안경을 시험 중 착용하면 부정행위로 처리돼 해당 시험이 무효가 되고 다음 연도 수능 응시 자격도 제한된다.
하준경 정책실장은 "시험의 공정성은 국민의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로, 어떠한 부정행위도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부 등 관계기관에 열감지카메라를 비롯해 현재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되 일반 안경이나 의료기기를 착용한 수험생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찰 등 수사기관은 부정시험 관련 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신종 수법이나 조직적 부정행위 등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전담팀을 편성해 배후까지 추적할 방침이다.
정부는 초소형 카메라 등 부정행위에 악용되는 장비의 유통 실태를 점검하고 제보 활성화 방안도 검토한다. 과거 부정행위 사례 조사에도 착수하는 한편 AI 등 신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의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오는 16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교육부와 노동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AI 활용 부정행위 대응방안을 추가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한얼 기자(eol@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