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국공립대와 사립대 간 등록금 격차를 해소하고 지방 사립대학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민의힘 이인선 국회의원의 '사립대 반값 등록금' 지원 사업이 국회 예산 심사의 첫 관문을 넘었다.
이인선 의원(대구 수성구을·국회 교육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은 자신이 신설을 요청한 2조7337억원 규모의 사립대 반값 등록금 지원사업이 지난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정부의 지방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 정책에 따른 사립대 학생들의 상대적 소외 문제를 해소하고 대학 설립 유형에 관계없이 공정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사립 일반대의 연평균 등록금은 823만원으로 국공립대 평균 등록금 423만원의 1.95배에 달한다. 사립 전문대 역시 평균 669만원으로 국공립대보다 246만원 높다.
정부는 내년부터 지방국립대 30개교 신입생 6만여명의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기 위해 2130억원을 편성했지만 사립대 학생들에 대한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지원을 놓고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이에 이 의원은 전국 사립 일반대와 전문대 재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국공립대 평균 수준인 400만원대로 낮추기 위해 일반대 2조3967억원, 전문대 3370억원 등 총 2조7337억원의 예산 증액을 요청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정부의 대학 등록금 지원 정책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당시 이 의원은 "같은 대한민국 대학생인데 누구는 등록금을 전액 지원받고, 누구는 연간 800만원이 넘는 등록금을 부담해야 한다"며 "국립대냐 사립대냐가 아니라 학생을 기준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도 제시했다.
이 의원은 미래대응기금 여유자금 104조4000억원을 활용해 국가채무를 상환하거나 신규 국채 발행을 줄일 경우 연간 2조9963억원의 이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며 이를 사립대 등록금 부담 완화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사업은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으로 위기에 직면한 대구경북 등 지방 사립대학의 경쟁력 확보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등록금 부담에 따른 대학 선택의 불균형을 완화하고 지방 사립대학의 지역인재 양성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이 의원은 "정부의 지방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은 환영하지만, 사립대에 다닌다는 이유로 학생과 학부모가 더 큰 부담을 떠안아서는 안 된다"며 "국립대와 사립대 학생 모두가 공정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원의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지방 사립대학은 지역 인재 양성과 지역경제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교육 기반"이라며 "이번 예결소위 통과를 계기로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고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련 예산이 국회 예산 심사과정에서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조7000억원이 넘는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만큼 향후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등 최종 예산 확정 과정이 최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