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되고도 시비를 편성하지 못하는 대구시의 재정 운용 문제와 산하 공공기관의 대규모 인력 공백이 대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지방세 수입 감소와 채무 증가, 국비 공모사업 선정률 하락까지 맞물리면서 대구시의 재정 운용과 산하기관 관리체계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류종우)는 13일 대구시 기획조정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재정 운용 실태와 공공기관 이전 유치 전략, 출자·출연기관 관리·감독 등 주요 현안을 집중 점검했다.
류종우 위원장(북구1)은 국비를 확보하고도 시비를 편성하지 못한 사례를 지적하며 공모사업 관리체계 개선을 주문했다.
국비 확보라는 외형적 성과에 치중하기보다 공모 신청 단계부터 연차별 시비 부담과 향후 운영비까지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류 위원장은 인공지능행정 조례 제정 이후 AI 도입이 실제 행정업무 개선으로 이어졌는지도 점검하고 대구형 AI행정 플랫폼 구축에 현장 수요를 적극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김주범 부위원장(달서구6)은 올해 10월 기준 대구시 산하 공공기관 12곳의 결원이 무려 314명에 달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필요한 인력을 적기에 충원해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지역 청년들의 취업 기회 확대로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비 공모사업 선정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데 대해 주요 탈락 사례를 분석하고 사업계획과 지방비 분담 능력 등을 사전에 검증하는 종합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박소영 의원(동구2)은 취득세 등 지방세 감소와 채무 증가에 따른 대구시의 재정 대응 방안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박 의원은 안정적인 세입 기반 확충과 함께 1차 공공기관 이전이 혁신도시 정주여건과 지역경제에 미친 효과를 분석하고, 2차 이전에 대비한 실질적인 정착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하중환 의원(달성군1)은 대구정책연구원과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의 부적절한 인사·징계 사례를 거론하며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대구시의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감사와 경영평가가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지 않고 실제 기관 운영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장애인 의무고용 기준에 미달한 기관의 채용 확대 방안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태손 의원(달서구4)은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앞두고 기업은행 등 주요 기관의 유치 전략과 대구시가 제시한 입지·지원계획의 실행 가능성을 점검했다.
이와 함께 AI디지털배움터 교육의 실효성을 확인하고 고령층의 교육 접근성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이형원 의원(중구2)은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 지연에 대한 대구시의 대응을 따져 물었다.
특히 통합의회 구성과 예산 배분 과정에서 지역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시민제보가 접수된 반월당 지하도상가 건물인도 소송과 관련해서도 변호사 수임료 산정과 공동원고 간 소송비용 분담의 적정성을 점검하며 투명한 비용 관리를 당부했다.
임효신 의원(비례대표)은 인구감소지역 재지정과 서구의 인구활력플러스지역 전환에 따른 대구시의 대응책을 점검했다.
또 서구와 남구의 인구 증가 요인을 분석해 유입 인구의 정착을 위한 보육·생활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집행 부진을 해소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국비 확보 이후의 사업 관리와 재정 건전성, 산하 공공기관의 책임경영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