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정부는 국내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 당시 부과한 보안 조건을 구글이 이행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13일 밝혔다. 20년 가까이 이어진 논쟁 끝에 지도 데이터 반출이 본격화하면서 한국 지도 서비스와 공간정보·모빌리티 시장 전반에도 지각 변동이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전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기본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구글의 1대 5000 축척 지도 국외 반출 허가에 따른 보안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앞서 구글은 지난해 2월 9년 만에 한국 정부에 지도 반출을 다시 요청했다. 이번이 세 번째였다. 정부는 구글로부터 2007년과 2016년에도 같은 요청을 받았던 바 있다.
정부는 그간 군사기지를 포함한 민감·보안 시설 정보가 담긴 지도를 해외로 반출하는 데 신중한 입장을 보여 왔다가 올해 2월 27일 좌표 표시 제한, 영상 보안 처리, 데이터 가공, 보안 사고 대응 체계 구축 등을 조건으로 반출을 허가했다. 이어 구글은 이달 초 보안 조건 이행 결과를 담은 최종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이 반출을 요청한 1대 5000 축척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 1㎝로 줄여 표현한 지도다. 이는 구글이 현재 서비스 중인 1대 2만5000 축척 지도와 비교해 5배 이상 세밀하다.
협의체는 구글이 구글맵과 구글어스의 글로벌 인터넷·모바일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의 경·위도 좌표 표시 제거와 노출 제한 조치를 모두 이행한 것을 확인했다. 구글은 이를 위해 대한민국 영토에 적용되는 전용 제어 시스템을 개발하고 애플리케이션 업데이트 과정에서 좌표 노출이 감지되면 배포를 차단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영상 보안 처리와 관련해서는 구글이 지난 8월 31일 국토지리정보원이 보안 처리한 영상을 국내 제휴 기업을 통해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구글은 이 영상을 제공받는 즉시 기존 지도 서비스 영상을 교체해야 한다.
군사·보안 시설의 위치와 면적 등은 보안 정보에 해당하므로 정부는 관련 정보를 구글에 제공하지 않고 보안 처리된 영상을 국내 제휴 기업을 통해 공급하기로 했다. 구글은 이를 수정 없이 그대로 탑재해야 한다.
국내 지도 전담관은 구글코리아 사장이 맡는다. 정부가 보안 사고 대응을 요청하면 구글 본사 대응팀 접수 후 1영업일 안에 조치가 이뤄지도록 관리한다. 정부는 국내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심각한 조건 불이행이 있으면 지도 데이터 반출 허가를 중단하거나 회수할 방침이다.
구글, 티맵모빌리티와 제휴⋯지도 데이터 받아 韓 서비스 강화 추진
구글과 제휴한 기업은 티맵모빌리티로 알려졌다. 두 회사 간 구체적인 계약 기간과 계약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계약 규모가 연간 수백만 달러(약 수십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한다.
현재 구글은 해외 민간 위성 영상을 사용하면서 자체 파악한 군사·보안 시설을 한시적으로 가림 처리한 상태다. 구글어스의 과거 시계열 영상에도 같은 조치를 적용했다. 향후 국내 보안 처리 영상으로 교체하면 아직 가려지지 않은 일부 시설도 보안 처리된다.
구글이 정부가 제시한 조건을 이행하면서 국내 지도 데이터를 받은 뒤 이를 활용해 경로 안내 등의 서비스 고도화에 본격적으로 돌입할 전망이다. 구글이 이르면 내년 초부터 지도 데이터를 활용한 국내 서비스 강화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이 주도해 온 국내 지도 시장의 경쟁 구도에도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구글 측은 "구글 지도가 거주민, 방문객 그리고 지역 당국에 제공하는 가치를 인정해 준 점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에 감사 드린다"며 "국토교통부의 요구 사항을 충족한 만큼 한국에서 구글 지도를 출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티맵모빌리티 관계자는 "정부의 보안 기준에 따라 지도 데이터 가공·점검 등에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정유림 기자(2yclever@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