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퀴어문화축제 행정소송 종결…법무부 상고 포기 지휘

[아이뉴스24 문채린 기자] 인천시가 인천퀴어문화축제 관련 행정소송 항소심 판결에 대해 법무부의 상고 포기 지휘를 받으면서 해당 사건의 법적 절차를 최종 종결했다.

인천광역시는 인천퀴어문화축제 관련 행정소송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법무부의 상고 포기 지휘에 따라 더 이상 상고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천시는 인천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가 신고한 ‘2025년 인천퀴어문화축제’를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고 사회적 갈등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불수리 처분했다.

이에 축제 주최 측은 해당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인천시의 처분이 주최 측의 집회의 자유를 침해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인천시는 항소심 판결 이후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추가로 받아보기 위해 내부적으로 상고를 검토하고 관련 절차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국가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소송의 상고 제기 여부는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시는 관할 상급 기관인 법무부로부터 상고 포기 지휘를 받음에 따라 관련 법령과 국가소송 지휘 체계를 준수해 소송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안동수 인천시 총무과장은 “시 차원에서는 인천애뜰 관리 권한 등을 지키기 위해 가능한 법적 절차를 다하고자 했으나, 상급 기관인 법무부의 상고 포기 지휘에 따라 소송을 최종 종결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