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배달의민족(배민)이 입점업체 부담 할인액을 수수료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하면서 국회와 소상공인 단체들이 잇따라 환영 입장을 내놨다. 그동안 업주가 직접 부담한 할인액에도 수수료가 부과되는 문제를 지적해 온 만큼 이번 조치가 배달플랫폼 전반의 과금체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음식값과 배달팁 할인액을 중개수수료·결제정산수수료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배민배달 이용약관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기존 음식값 할인에 이어 배달팁 할인까지 공제 대상을 넓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2만5000원 주문에 업주가 3000원을 할인하면 할인 전 금액이 아닌 2만2000원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한다. 회사는 기존 음식값 할인 공제분을 포함해 연간 약 1100억원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조치를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현장의 요구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진 성과라고 평가했다. 앞서 오 의원은 지난달 23일 중소벤처기업부 종합국정감사에서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구조를 불공정행위라고 지적한 바 있다.
오 의원은 쿠팡이츠 등 다른 배달플랫폼도 실제 거래금액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수수료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차원의 입법·정책적 보완도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소상공인 단체들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등 5개 단체는 공동 입장문을 통해 이번 결정을 '중대한 전진'이라고 평가했다.
이들 단체는 그동안 소상공인들이 자비로 할인 혜택을 제공하면서도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납부하는 이중 부담을 안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치를 고물가와 내수 침체 속에서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는 결정으로 평가하면서 쿠팡이츠에도 즉각적인 과금체계 개편을 촉구했다.
그동안 배달플랫폼의 수수료 정책을 비판해 온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공플협)도 환영 입장을 밝혔다. 공플협은 지난해부터 업주가 부담한 할인액을 제외한 실제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공플협은 배민이 업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먼저 개선에 나선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최근 업주 전용 상담 부서를 마련해 고객센터 연결이 빨라진 점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꼽았다. 다만 이번 결정이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쿠팡이츠의 동참을 촉구했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이번 약관 변경을 계기로 입점 파트너와의 신뢰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현장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배달산업 전반에 지속 가능한 상생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설래온 기자(leonsign@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