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한봉수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의 내년도 예산 미편성액이 1조 원을 넘어섰다.
부족액의 약 78%가 교육사업비에 몰려 있다.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 유지에 필요한 지출을 줄이기 어려운 상황에서 재정 부족이 해소되지 않으면 학생 지원과 교육환경 개선에 부담이 집중될 수 있는 구조다.
정부가 학령인구 변화 등을 반영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추진하면서 쟁점은 더욱 뚜렷해졌다. 학생 수 감소를 재정 수요 감소로 얼마나 볼 것인지, 농어촌과 도서벽지 학교를 유지하는 비용을 배분 기준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가 핵심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전국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7년도 예산 편성 현황에 따르면 전국 교육청의 세출예산 편성 필요액은 102조 8,863억 원이다. 실제 배분액은 98조 178억 원으로, 필요액과의 차이는 4조 8,685억 원에 달한다.
전남은 필요액 5조 6,123억 원 가운데 4조 7,770억 원만 반영돼 8,353억 원이 부족했다. 광주는 필요액 3조 1,429억 원 중 2조 9,648억 원이 배분돼 1,781억 원이 미편성됐다.
두 지역의 필요액 대비 미편성 비율을 계산하면 전남은 약 14.9%, 광주는 약 5.7%다. 전국 평균 약 4.7%와 비교하면 전남의 부족 비율은 세 배를 넘는다. 전남광주 전체 부족액의 약 82.4%가 전남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통합교육청 내부에서도 재정 압박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난다.
두 지역의 합산 미편성액은 1조 134억 원으로 전국의 20.8%다. 서울 9,657억 원, 경기 7,550억 원보다 크다. 다만 합산 규모의 비교만으로 지역별 재정 여건을 모두 설명하기는 어렵다. 실제로 어떤 지출이 반영되지 않았는지를 함께 봐야 교육 현장에 미칠 영향을 판단할 수 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사업비다. 전남은 사업비 6,853억 원과 인건비 1,500억 원, 광주는 사업비 1,097억 원과 인건비 684억 원이 미편성됐다. 합산 사업비 부족액은 7,950억 원으로 전국 사업비 미편성액의 22.2%에 해당한다.
이는 재정 부족이 단순히 회계상 수치에 그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인건비와 학교 운영에 필요한 고정 지출을 우선 확보해야 한다면, 조정 가능한 교육사업의 규모와 시기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교육과정 운영, 학생 복지, 노후 학교시설 개선 등이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현재 제시된 총액만으로 어느 사업이 얼마나 줄어드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미편성 사업의 세부 내역과 계속사업 여부, 집행 시급성, 대체 재원 확보 가능성이 드러나야 실제 영향을 가늠할 수 있다. 교육청의 설명도 총부족액을 제시하는 데서 나아가 학생과 학교에 미칠 영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단계로 이어져야 한다.
교부금 개편 논의는 이 같은 재정 압박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다룰 것인지의 문제와 연결된다. 정부는 현행 내국세 20.79%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학령인구 변화와 경제성장률 등을 반영하는 새로운 산정 체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학생 수 변화에 맞춰 재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학생 수와 교육비가 같은 비율로 줄어든다는 전제가 농어촌 학교에도 적용되는지는 별도의 검증이 필요하다. 학생이 감소하더라도 학교가 운영되는 동안에는 교직원과 시설, 유지관리 비용이 필요하다. 학생 수 감소 속도와 고정비용 감소 속도가 다르면 학생 수에 무게를 둔 배분 방식은 실제 재정 수요와 간극을 낳을 수 있다.
농어촌 소규모 학교와 도서벽지가 많은 전남에서는 이 문제가 더욱 직접적이다. 학생 수에 따른 배분 효율성과 지역에 관계없이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학교 유지비용을 함께 따져야 하기 때문이다. 개편안의 적정성 역시 전체 재원이 얼마나 변하는지와 함께 지역별 교육 여건을 얼마나 반영하는지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김대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은 지난달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학생 수가 감소하더라도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 유지관리비 등 고정적으로 필요한 비용은 줄어들지 않는다”며 농어촌과 소규모 학교의 현실을 반영한 교부금 배분 체계를 강조했다.
국회에서는 재원 규모뿐 아니라 심사와 통제 방식도 쟁점이다. 지난 9일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희정 위원장은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은 현행 체계 유지를 주장하고, 더불어민주당은 미래대응기금 도입을 인정하되 노후 학교시설 개선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의 상당 부분이 교육위원회의 직접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도 제기됐다. 교육재원을 어떤 방식으로 확보하느냐에 더해, 배분의 적정성과 현장 수요 반영 여부를 누가 심사할 것인지가 함께 논의돼야 하는 대목이다.
서범수 의원은 “사업비가 모자라면 결국 학생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시·도교육청과 실무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번 예산 미편성액 전체를 교부금 개편의 결과로 규정하는 데는 주의가 필요하다. 개편안은 아직 국회 논의 단계이고, 교육청별 세입 전망과 지출 수요 등도 부족액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이미 드러난 내년도 재원 부족과 개편에 따른 향후 재정 변화를 구분해야 원인과 대책도 명확해진다.
전남광주교육청은 우선 7,950억 원의 사업비 미편성 내역과 필수사업 보호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정부 역시 새 산정 방식이 농어촌·도서벽지 학교의 고정비용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설명해야 한다. 국회 예산 심의와 교부금 개편 논의에서 확인해야 할 것은 부족액의 크기와 함께, 그 부담이 어떤 학교와 학생에게 돌아가는지다.
/광주=한봉수 기자(onda88@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