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류영신 기자] 경상남도 거창군이 거창 형 기본소득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11일 거창군 등에 따르면 거창군을 포함한 경상남도 9개 군이 정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공모 참여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정부가 인구 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 등을 부담하게 된다. 정부는 전국 인구 감소 지역 중 경상남도 남해군 등 17개 군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대상으로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특히 내년에는 전국에서 18개 군을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에 경남 도내 10개 군 중 남해군을 제외한 9개 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공모에 참여했다. 하지만 경상남도가 자체 심사를 거쳐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산청군 한 곳만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공모에 참여시켰다. 나머지 8곳은 정부 추천 대상에서 제외했다.
추천 대상에서 제외된 거창군 등의 군들은 자체 기본소득을 추진하고 있다. 거창군도 군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거창 형 기본소득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11일에는 농어촌 기본소득 운동 거창본부(이하 거창본부) 회원들이 충청북도 옥천군을 방문해 거창 형 기본소득의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거창본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공모를 위해 지난 2025년 4월에 창립했다. 이들은 서명운동과 정책토론회, 조례 제정 촉구 등을 전개해 왔다. 경상남도의 정부 공모 추천 배제에 반발하고 거창군과 함께 거창 형 기본소득의 지급 대상·금액·재원과 운영 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다.
이들이 방문한 옥천군은 정부가 지정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대상 17개 군에 속해 있다. 이날 거창본부 회원 40여 명은 옥천군의 기본소득 추진 경험과 마을공동체 운영 사례를 살펴보고 거창 지역 여건에 맞는 정책 추진 방안을 모색했다.
거창본부는 옥천군의 실제 운영 사례와 현장 경험을 참고해 거창 형 기본소득의 세부 운영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거창군의회도 힘을 보태고 있다. 앞서 지난 5일에는 거창군의회 제296회 임시회에서 거창군 기본소득 지원 조례가 통과됐다. 조례안 의결은 군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거창 형 기본소득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된다. 거창 형 기본소득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 초기 단계다.
거창군은 향후 조례 공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지역 여건에 맞는 기본소득 정책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군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민관 협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급 대상과 수준, 지급 수단, 사용 범위, 재원 확보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이홍기 경상남도 거창군수는 “그동안 군민과 지역사회의 뜻을 모아 정부시범사업 선정에 최선을 다했다”며 “정부 추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군민 여러분의 아쉬운 마음을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거창 형 기본소득을 내실 있게 준비하겠다”면서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책임감을 느끼고 거창 형 기본소득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거창=류영신 기자(ysryu@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