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현동 기자] 정부가 국가·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서 지역업체가 의무로 참여해야 하는 계약 범위를 300억원 미만으로 넓힌다. 수도권 쏠림이 큰 물품·용역 입찰에서는 비수도권 기업 가점을 권역별로 차등 부여한다. 이달 말 끝나는 휘발유·경유·부탄 유류세 인하 조치는 내년 1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국가계약을 통한 비수도권 기업 우대방안'과 '12월 이후 유류세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논의했다.
◇국가계약 우대방안…지역의무공동계약 적용 범위 3배 이상 확대
지역의무공동계약은 지역업체가 일정 비율 이상 공동수급체에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다. 국가계약은 최소 참여비율이 30%다. 현재 이 계약을 적용할 수 있는 발주 기준은 국가기관 88억원, 공공기관 265억원 미만이다. 정부는 이를 모두 300억원 미만으로 올린다. 국가기관은 3.4배, 공공기관은 13% 오른다.
국가기관 공사는 정부조달협정(GPA)상 국제입찰 의무고시금액(88억원)에 묶여 지역제한경쟁입찰을 확대하기 어렵다. 정부는 이를 지역의무공동계약의 적용 범위를 넓히는 방식으로 풀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외국 건설업체가 공동수급체 대표로 참여하거나 참여 가능한 지역업체가 10개사 미만이면 적용에서 제외한다.
공동수급체 평가에서 인정하는 지역업체의 시공비율 상한도 시공능력평가액의 1배에서 2배로 늘린다. 턴키 등 대형 공사는 필요하면 3배까지 허용한다. 시공비율을 넘겨 입찰하면 심사에서 감점한다.
정부 시뮬레이션에서 지분 10%를 맡을 수 있는 광역 평균 지역업체는 2000억원 규모 토목공사 기준 23.3곳에서 34.4곳(2배), 40.5곳(3배)으로 늘어난다. 3000억원 규모는 16.6곳에서 28.2곳(2배), 34.4곳(3배)이 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지역의무공동계약 활용 비중이 3%에서 6%로 오르고, 지역업체 수주금액이 최소 5000억원에서 최대 8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2023~2025년 3개년 평균, 조달청 직접 발주 기준이다.
◇물품·용역은 가점 방식…기술용역에도 신설
물품·용역은 사정이 다르다. 2025년 나라장터 기준 비수도권 발주 중 비수도권 기업이 수주한 비율은 공사 78.7%, 물품 61.2%, 용역 53.7%다. 수도권(공사 81.6%, 물품 77.3%, 용역 88.5%)과의 격차는 공사 2.9%포인트, 물품 16.1%포인트, 용역 34.8%포인트다.
정부는 지난 3일 행정안전부가 고시한 '지방우대지수'에 따라 228개 지방자치단체를 1권역(수도권)부터 4권역(낙후지역)까지 나눠 가점을 차등 부여한다. 물품·일반용역 적격심사에서 소재지 가점은 4권역 1.5점, 3권역 1.0점, 2권역 0.5점이다. 수도권에서 이전한 기업은 4권역 3.0점, 3권역 2.0점, 2권역 1.5점을 받는다. 신인도 가점 최대한도는 10억원 이상 물품제조 5.0점, 그 밖의 물품제조·구매는 3.0점이다.
그동안 비수도권 가점이 없던 설계·감리 등 기술용역에도 가점을 신설한다. 고시금액 미만은 최대 3.5점, 이상은 최대 1.0점이다.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한 중소기업에는 경영상태 평가에서 만점을 주고 납품실적 인정 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늘린다. 만점 기준은 기준실적의 50%로 낮춘다. 인구감소지역 기업만 참여하는 제한경쟁입찰도 허용한다.
시행 시기는 공사 관련 시행령·계약예규 개정이 2027년 상반기, 물품·용역 가점은 2027년 1분기다.
◇허위 이전·페이퍼컴퍼니 차단책도 담겨
정부는 우대 제도를 노린 형식적 이전과 명목상 참여를 막는 보완책도 내놨다. 올해 1월부터 9월 28일까지 100억원 미만 종합·전문공사 입찰 308건에 시범 적용한 입찰자격 사실조사에서 19개사가 적발됐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100억원 미만 공사로 정규화하는 이 조사를 내년 1월부터 300억원 미만 모든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 넓힌다. 물품·용역에서 허위로 본사를 이전해 가점을 신청하면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하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12차 최고가격은 13일 발표
정부는 휘발유 15%, 경유·부탄 25%인 유류세 인하율을 그대로 유지하고 적용 기간을 내년 1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 현행 인하 조치는 이달 30일 종료 예정이었다. 인하폭은 ℓ당 휘발유 122원, 경유 145원, 부탄 51원(부가세 포함)이다.
정부는 "중동전쟁 불확실성과 고유가 상황에서 국민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되, 향후 유가 변동성 확대 등에 대한 대응 여력을 고려했다"는 입장이다. 산업·물류에 필수적인 경유와 소형 트럭 등에 쓰이는 부탄의 인하폭을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한다는 설명이다.
14일 0시부터 적용되는 12차 석유 최고가격은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13일 오후 6시에 발표한다.
◇지역 일감 효과는 공사에 집중…"물품·용역 효과 추정은 없어"
이번 방안은 효과를 수치로 제시한 부분이 공사에 집중돼 있다. 공사는 지역 안에서 일감이 도는 비중이 이미 78.7%로 물품·용역보다 높다. 격차가 큰 용역에는 가점 방식이 적용되고, 자료에는 이에 대한 별도 효과 추정이 담기지 않았다. 용역 가점은 신인도 최대 3.5점 이내다.
정부 스스로 기존 대책의 한계를 인정했다. 자료에서 정부는 2025년 11월 지방공사 지역업체 참여 확대방안, 올해 4월 물품·용역 비수도권 우대 방안에 이은 "보완·확장 대책"이라고 밝혔다. 대형공사 실적을 가진 지역업체가 적어 "소수 업체에 수주가 쏠리는 과점 우려"가 있다는 점도 짚었다. 시공비율 완화는 이런 한계를 풀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김현동 기자(citizenk@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