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한봉수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영광 월평마을에 18억 원을 투입해 조성한 1MW 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이 전력계통에 연결되지 못해 발전수익을 전혀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햇빛소득마을 역시 선정된 126곳 가운데 즉시 전력계통 접속이 가능한 곳은 단 5곳(약 4%)에 불과해 사업 추진에 앞선 사전 검증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신민호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6)은 지난 10일 에너지산업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영농형 태양광과 햇빛소득마을 사업의 실효성을 집중 추궁하며 전력계통 확보 없는 사업 추진과 주민소득 창출 대책 미흡을 강하게 질타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영광 월평마을은 2025년 발전시설을 조성했지만 전력계통에 연결되지 않아 주민들에게 발전수익이 돌아가지 않고 있다. 수익 창출을 전제로 추진한 사업이 정작 전기를 판매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면서 사업 착수 전 전력계통 접속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특히 주민소득 증대를 목표로 추진한 사업이 오히려 참여 주민들의 농업소득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업 타당성 검토와 위험 관리체계에 대한 점검이 요구된다.
햇빛소득마을 사업도 선정 실적과 실제 사업 추진 여건 사이에 상당한 격차를 드러냈다. 집행부는 전국 최다인 126개 마을 선정 성과를 홍보했지만 즉시 전력계통 접속이 가능한 곳은 5곳에 그쳤다. 에너지저장장치(ESS) 연계 사업 역시 준비 단계에 머물러 실제 사업 착수 시점은 불투명하다.
이는 공모 선정 건수를 행정 성과로 내세우기에 앞서 발전수익 실현 가능성과 전력계통 확보 여부를 충분히 검증했는지 따져봐야 할 대목이다.
신 의원은 “발전시설을 준공하고도 전력계통에 연결하지 못해 주민에게 수익이 돌아가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성과를 거뒀다고 볼 수 없다”며 “그것은 희망고문일 뿐”이라고 질타했다.
주민 참여와 수익 배분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햇빛소득마을은 사업비의 15%를 마을이 자체 부담해야 하는 구조여서 출자 여력이 있는 일부 주민에게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다.
신 의원은 자본력을 갖춘 기업이나 대규모 법인보다 실제 농촌에서 생활하는 소규모 농가에 우선적인 사업 참여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며 주민 모두에게 공정한 소득 기회를 보장할 것을 주문했다.
이번 감사의 핵심은 단순한 전력계통 부족을 넘어 사업 추진 과정에서 행정이 기본적인 수익 창출 조건과 주민 피해 가능성을 얼마나 면밀하게 검증했느냐는 데 있다.
특히 영광 월평마을 사업의 전력계통 접속 가능성을 사전에 확인했는지, 사업 지연에 따른 주민 피해와 대책을 충분히 검토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신 의원은 중앙정부의 제도 개선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전력계통 확보 대안과 실증자료를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결국 통합특별시 태양광 정책의 성패는 발전시설 규모나 공모 선정 실적이 아닌 실제 주민소득 창출에 달려 있다. 사업 선정부터 예산 집행, 전력계통 확보까지 행정 전반의 사전 검증체계를 재점검하고, 사업 지연에 따른 책임 소재와 주민소득 보장 대책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광주=한봉수 기자(onda88@inews24.com)